가족부양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가족부양의 개념 및 여건변화
1. 가족부양의 개념 및 대상과 여권의 변화
2. 가족부양의 여건의 변화
1) 인구학적 변화
2) 가족구조의 변화
3) 부양의식의 변화

Ⅱ. 가족 부양의 의무

1. 노인부양의 유형
1) 경제적 부양
2) 신체적 부양
3) 정서적 부양
2. 한국의 노인부양 실태
1) 노인 부양책임의무
2) 노인부양 실태
3. 부양충분성
4. 부양의 영향
Ⅲ. 가족부양의 현황
1.신체적 부양
2. 정서적 부양
Ⅳ. 가족부양정책의 과제
1. 직접지원 정책
2. 간접지원 정책

본문내용

1
16.3
10.0
12.7
14.2
16.0
4.0
20.6
38.6
미혼자녀
1.4
1.5
1.3
2.0
1.9
0.1
0.5
2.1
7.2
손자녀·배우자
0.7
0.8
0.7
0.5
0.6
1.2
0.0
1.2
4.7
형제·자매
1.7
1.6
1.8
1.8
2.1
1.1
1.1
2.1
5.2
기타 친척
2.2
2.3
2.2
3.0
1.8
1.6
1.5
2.7
6.1
친구·이웃
16.8
17.9
15.0
16.4
16.2
18.2
10.7
20.9
40.7
기타·비혈연
1.1
1.0
1.3
0.7
1.3
1.6
0.2
1.7
0.5
계
(명)
100.0
(1,719)
100.0
(1,096)
100.0
(623)
100.0
(721)
100.0
(518)
100.0
(480)
100.0
(679)
100.0
(1,040)
100.0
(940)註: 1) 정서적 부양을 받고 있는 1,720명{비해당 652명(대리응답 148명 포함)} 중 무응답 1명 제외함.
정서적 부양에 대하여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4%, 충분하다는 응답은 39.3%, 적당하다는 응답은 41.0%로 총 85.7%가 부양이 적절하거나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연령, 동거가족원별로는 정서적 부양에 대한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성, 결혼상태 및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으며 무배우 노인이 유배우 노인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다. 가구형태별로는 부부노인가구의 경우 만족도가 가장 높아 88.2%가 신체적 부양에 대하여 적절하거나 충분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주부양자에 따른 부양의 충분성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녀나 친구·이웃의 경우 만족도가 조금 낮은 경향이 보인다
Ⅳ. 가족부양정책의 과제
1. 직접지원 정책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양동기와 부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상속세 공제, 소득세 공제,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세금감면과 주택자금 할증지원 등이 있으나 이는 지원수준이 낮고 명목적 혜택에 불과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양동기를 고취시키기는 어렵다.
실제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거동불능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노인복지수당, 간병수당(65세 이상 고령자를 간병 또는 보호하는 경우),일정액의 자금을 일정한 조건하에 대부하는 주택증개축자금 대부사업 같은 대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만성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노인의 의료비나 약값이 가계의 능력을 넘어섰거나 노인을 치매시설에 입소시켜야 하는데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족에는 가족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경제적인 지원 다음으로 부양자에게 교육과 지지집단, 그리고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노인의 병과 관련되어 향후 병의 증세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그에 따른 가족은 어떻게 부양해야 하는 가에 대한 교육은 향후예방, 대책, 불안경감 등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 나라의 노인 상담서비스는 시간, 전문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는 노인상담 중 의료상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경제적 곤란, 여가선용, 가족관계, 대인관계, 생활 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2. 간접지원 정책
노인인구가 증가할 전망이지만 가족의 노인부양 여건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같은 재가보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전망이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 재가복지사업기관과 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노인과 장애노인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가사, 간병 및 말벗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고령노인이나 장애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질적인 서비스제공이 힘든 상황이다.
85세이상 고령노인의 급속한 증가 자신의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 그리고 시설보호보다 비용효률적이라는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한 욕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급가정봉사원의 우료파견’이 확대되어야하고, 가정봉사원의 교육내용을 강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향후의 수요예측에 따른 시설확충도 필요할 것이다.
주간보호단기보호사업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간보호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용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용료 부담을 줄이며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실비노인시설의 공급이 확대되고, 시설운영비 지원대책과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시설의 일부를 개방하여 재가노인에게 주간보호, 단기보호,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유료 혹은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노인을 가족, 주로 성인 자녀가 부양하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고 또 가장 바람직한 부양형태라 할지라도 가족구성원의 부양능력과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가족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이미 설득력이 없다. 공적 부양체계는 더 늦기 전에 가족이 노인부양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Ⅰ.가족부양의 개념 및 여건변화
1. 가족부양의 개념 및 대상과 여권의 변화
2. 가족부양의 여건의 변화
1) 인구학적 변화
2) 가족구조의 변화
3) 부양의식의 변화
Ⅱ. 가족 부양의 의무
1. 노인부양의 유형
1) 경제적 부양
2) 신체적 부양
3) 정서적 부양
2. 한국의 노인부양 실태
1) 노인 부양책임의무
2) 노인부양 실태
3. 부양충분성
4. 부양의 영향
Ⅲ. 가족부양의 현황
1.신체적 부양
2. 정서적 부양
Ⅳ. 가족부양정책의 과제
1. 직접지원 정책
2. 간접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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