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논쟁점 연구- 공무원 노조에 대한 객관적 시각 찾기

목차

1. 여야 공무원 노조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 입법형식
- 권리범위
- 가입범위
- 조직형태
- 정부교섭주체
- 교섭창구
- 분쟁조정제도

2. 공무원 노조의 입장
- 입법 형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 정부안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현실적 제약
- 공무원 노조 설립의 의의

3. 해외사례와 한국적 현실에서의 공무원 노동조합
- 일본, 독일, 미국, 영국 · 프랑스의 사례
- 한국 상황에 있어서의 공무원 노조

4.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의미
-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노조에 대한 편견
-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함의 또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점
① 정부의 과잉대응
② 여론 몰아가기
③ 국민과 공무원 노조와의 괴리
-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공무원 노조와 정부의 대치상황

5. 대안과 해결점 모색
-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해결점의 모색
①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전근대적 오해
② 진정한 고용주와 고용자의 대화가 필요
③ 노동3권의 개념 변화와 기본적 보장 필요
④ 노동3권의 개념 변화와 기본적 보장 필요

본문내용

업 예고제, 중지 명령 등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어떻게 보장되나」, 2004.11., 노동부 설명자료.)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3가지의 권리가 상호 영향을 미치며, 어느 하나가 원천적으로 금지될 경우 다른 권리 또한 결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부분인정)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협상의 실행이 전적으로 정부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한 규약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노동3권에 대한 개념 인식 자체가 각각 독립된 권리의 병렬 구조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단결권, 단체교섭 및 행동권 등의 노동2권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측면에서도 노동3권에 대한 재해석 및 논의는 매우 필요하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또 다른 차이점은 교섭내용에 대한 실제 수용 여부에 있다.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의 경우, 단체 행동권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체 교섭권까지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단체 교섭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에 대한 정부 측의 이행에 대해 노조와 국민 모두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노조 측의 단체 행동의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프랑스 등) 역시 노조의 단체 행동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복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노조 역시 파업을 하기 전에 사전 예고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단체 행동권에 대한 제약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은 인정하는 것이 선진국의 입장이고 이러한 바탕 아래에서 상호 신뢰를 점차적으로 진행해나가면서 협력적, 합의적 논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3권의 기본적인 보장의 기틀 아래에서 점차적인 상호 신뢰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⑤ 낡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경제 우선주의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신뢰 형성 자체가 정부와 노조, 국민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위에서 이야기한 인식 구조의 형성 자체에 내포한 뿌리 깊은 병폐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이 안에는 상존하고 있다. 바로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과 경제 상황 어려움이 바로 그것이다.
매우 낡은 근거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근거로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공무 조직의 최대 효율은 수직적 구조를 유지하는 것에서 나오며, 그 원칙이 무너질 경우 북한의 남침이나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 국가 전체에 위태로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강화는 보수 언론 등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따라서 공무원 노조뿐만 아니라 전체 노조 운동에 대한 왜곡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언론의 올바른 보도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인식에 따른 감시 체계를 갖추는 것은 비단 공무원 노조의 성립을 위한 것이 아닌 한국 정치,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 필요성이다. 분명 공무원 역시 노동자다. 노동자가 자신의 스스로 주장하고 보장받는 것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있어서 관료제 시스템은 수직적 위계질서를 철저히 고수하고 하향식 명령 전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사, 재정관리가 만연해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근대화 산업 과정에서 권위주의 중심의 정치 질서가 초래한 문제점으로서, 이 인식은 비단 공무원 노조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 문제 전반에 대한 몰이해적 국민적 오해를 조장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노조는 하나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 감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조의 설립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전달되는 개혁의 확산을 통한 전 사회적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나아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즉, 진정한 조직 개혁이 단지 지역, 혈연, 인맥적 이기주의를 넘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전사회적으로 조성함으로써, 민주 사회에서의 공동체적 가치가 나와 다른 집단의 절대적 구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 문제 하나만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공동체에 대한 이해의 입장을 넓히는 것으로부터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조처럼 공무원이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다 확장적인 의미로서 사회 전반의 소수자 집단 또는 암묵적 동의에 의해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다양한 사회 집단과의 민주적 수용 및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제도적 개혁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했듯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상호 협력을 기본 전제로 하는 관계자들의 직접 대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상호 견제가 가능한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대화의 주체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설 기구 설립이 중요하다. 특수한 형태의 정부, 입법부, 노조의 위원회 설립, 또는 지자체 내에서의 자치 노조 조직의 형태를 갖추는 것은 공무원 노조에 대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의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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