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피해구제와 해결방안

목차

1. 전자거래의 분쟁 해결 및 피해구제
A. 준거법 및 재판관할
B. 대안적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2. 프라이버시

3. 교육 및 인식
(1). EU
(2). UN
(3). UNCITRAL의 목적
(4). UNCITRAL으 특성 및 성격
1) 소프트 법(Soft Law)의 형식
2) 적용 범위
3)매체 중립적인 입장
4) 기능적 대체 수단으로서의 전자 메시지

본문내용

국내 입법화하도록 표준안을 제시한 것이다.
2) 적용 범위
모델법의 적용 범위를 국제거래에 한정시키고 있지는 않다. 전자상거래는 전통적인 의미의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게 마련이므로, 국제 거래에 한해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전자상거래의 법적인 장애 요인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대신 각국은 국제 거래에 대한 적용을 한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다.
3)매체 중립적인 입장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은 기본적으로는 전자상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개념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표준화된 형식으로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EDI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국한하지않고 전자 메일을 통해 전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자유로운 형식의 메시지를 교환하는 매체 중립적(Media Neutrality)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기능적 대체 수단으로서의 전자 메시지
종이 문서의 가독성·보존성·진정성·증거력 등의 기능을 전자 문서로 대체할 수 있는(Functional Equivalent Approach) 대체성의 수단으로 인정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을 취하더라도, 전자상거래 당사자들이 종이 문서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 기준이나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되므로, 모델법은 탄력성 있는 기준(Flexible Standard)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CITRAL 모델법은 종이 문서와 기본적인 요건을 추출하여 데이터 메시지가 그 요건을 충족하면 종이 문서에 갈음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고있다(모델법 제 6 조 내지 제 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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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전자상거래,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