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목차

1. 들어가며

2.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1) 지방자치의 개념과 형태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형태
2)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상관성
(1) 상관관계 긍정설과 부정설
① 상관관계 긍정설
② 상관관계 부정설

본문내용

고 있으며 사실상 현대국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의 전개 과정에 힘입어 민주화 내지 효율화라는 행정 목적을 추구하여 달성해 왔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란 그 자체만의 존립이란 있을 수 없으며, 성립이나 유지, 발전이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만 존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② 상관관계 부정설
상관관계 부정설이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와의 필연적 연관관계를 부정하는 입자을 말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지방자치가 주민의 참여와 통제에 의해 운영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지방자치가 전문적인 사무직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소학교>라든가, <민주주의의 실험실>이 된다는 것은 한낱 공상에 지나지 않으며, 지방자치의 민주적인 의의가 전제권력에 항거할 당시에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었으나, 중앙정부가 이미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현대에 와서는 민주주의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소멸되었으며, 또한 민주주의적 지방분권 체제 아래에서도 임명제와 중앙정부의 개입이 실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적 정치행정 절차가 본질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키워드

지방자치,   정치,   지방자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