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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지방경쟁력과 사회자본

Ⅲ. 지방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Ⅳ. 지방경쟁력과 지역발전

Ⅴ. 지방경쟁력과 세원배분
1. Musgrave와 King
2. McLure
3. Owens와 Norregaard

Ⅵ. 지방경쟁력과 소프트인프라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2중 구조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지방도시의 경우 생산자서비스 부문이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진주와 사천공단의 입지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화된 서비스의 경우는 가까운 진주지역에서 구입하고 있으나 고차계층의 서비스일수록 대도시 특히 서울로의 지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주로 낮은 수준의 서비스에 대한 지역 내 연계가 강하고, 규모가 큰 업체들은 고차 서비스에 대한 서울로의 연계가 강하다. 특히 지역 대기업들의 서비스연계를 보면 높은 수준의 서비스일수록 지역 외 연계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제조업체들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에 필요한 고급 생산자서비스의 지역 내 충족이 어렵고, 진주ㆍ사천지역의 고급 생산자서비스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적절하지 않거나 그것의 질적 수준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낮다는 것을 뜻한다. 생산자서비스의 제조업 업종별 연계패턴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진주ㆍ사천지역의 경우 실제 다른 지역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하청적 생산구조) 사업서비스 및 기술관련 생산자서비스의 입지 유인이 매우 약하다. 이러한 생산자서비스의 공백을 공적 성격을 갖는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이 제한적이나마 대신 충족시켜주는 구조적 특징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이들 공공적 생산자서비스는 주로 지역 내 제조업체들과 공간연계를 맺고 각종 생산기술관련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공공적 생산자서비스의 지역산업에 대한 적실성을 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교적 우월한 공공적 생산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향후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화두로 서비스 산업의 진흥 방안에 대한 연구가 절실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미 맥킨지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조업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서비스산업의 전면개혁, 즉 ‘서비스 빅뱅(big bang)’을 동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빅뱅을 실시할 경우 100만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렇게 창출된 부가가치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창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실업자를 흡수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종의 ‘도화선’으로서 생산자서비스 산업의 전면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선진국의 컨설팅, 회계, 유통 관련 회사들은 적은 자본과 소수의 고급인력으로 자동차 수 만대의 부가가치와 수익을 올리고 있음은 최근 3-4년 간 주위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대규모 제조업 생산에 유리한 자연자원이나 자본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금융, 보험, 디자인, 컨설팅 등 고급두뇌를 활용하는 서비스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공단개발 위주로 되어 있는 기존 획일적인 산업입지 개발체계를 지양해야 한다. 공단개발 위주의 산업입지 개발전략은 제조업 활동으로부터 분화되는 유통, 판매, 연구 및 생산지원, 관리기능을 산업단지에서 수용하지 못해 산업단지의 기능이 단조롭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도 크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산업입지 개발에서는 반드시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공급자 중심의 산업입지 개발을 지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입지 개발의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회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2008),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계층구조 조정, 대한민국국회
○ 김인환(1996), 지방경쟁력과 지역정보화의 상관관계, 현대사회연구소
○ 고영호(1996), 지방경쟁력 평가와 세계화 전략,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이종일(2004), 지방경쟁력, 고급기술인력이 좌우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 오덕성 외 1명(1996),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방경쟁력 강화 전략,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하봉운(2010),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키워드

지방경쟁력,   사회자본,   국가균형발전,   지역발전,   세원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