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에 대하여

소개글

고용촉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고용촉진 의의

1.고용보험의 일환으로서 고용촉진

2.노동시장정책으로서 고용촉진

Ⅱ.한국의 고용촉진 정책

1. 실업동향

2. 개요

3. 고용촉진 추진실태․현황

Ⅲ. 외국의 고용촉진정책

1. 미국

2. 일본

Ⅳ.문제점

Ⅴ. 대안제기

본문내용

도 이 사회는 20대 반짝 일하고 말 여성인력만을 원하거나, 가족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 값비싼 물품을 강매하다시피 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판매사원만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따라서 현재 많은 여성실업자들이 자신의 전공, 경력, 기능과 무관하게 취업하고 있어, 그나마 숙련된 여성인력이 사장되는 현실을 볼 수 있다.
⑨ 공공근로
그동안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많은 비판과 제안들이 있어왔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이 공공적 성격의 업무보다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임시방편적 업무라는 비판, 즉 공공근로사업의 공공성과 비생산성, 단기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한편 행정력의 미흡함으로 인해 신청, 선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다. 생계가 절박한 여성실업자들에게 있어, 특히 재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중고령 여성실업자들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에 많이 기대하게 되는데, 신청, 선발, 작업과정에서 정부대책의 미흡함을 제기하고 있다.
⑧ 미흡한 여성 직업훈련
IMF직후만 하더라도 여성들의 경우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와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특히 여성가장 재취업훈련 개설이후 부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현재 여성실업자들은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부족, 직업훈련기관의 선발 및 추진 과정에서의 형식화,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취업설명 부재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⑩ 채용 보장없는 저임금 인턴사원제
정부는 신규실업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중의 하나로 기업의 인턴사원제 도입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내세우기엔 문제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턴사원제는 약 50만원 정도의 임금으로 몇 개월간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고 정식사원으로 채용하는 임시고용의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인턴사원 모집을 하는 기업의 수나 모집정원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닙니다. 게다가 월 5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정규직과 똑같은 수준의 일을 해야하는 데다가 인턴사원 기간이 끝나면 정식사원으로 채용이 될지도 불투명하며 실재로 채용이 되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 실업대책중 여성 수혜 현황은 여성들이 배제되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 실업대책중 여성 수혜 현황에 따르면, - 공공근로 1단계 30.5%(23천명) 2단계 43.0%(117천명) - 실업자 재취직훈련 35.2%(32,967명, 98 8월 현재) - 노동부 취업알선망을 통한 취업 41.3%(22,822명; 98 상반기 실적) 취업률(취업건수/신규구직자수)은 10.0%(남성 7.3%) - 실업급여 수급: 29.5%(51천명 924억원: 98. 10월 실적)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수치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양적으로는 성차별적이지 않으나, 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현재의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고용구조, 노동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공립취업알선기관을 통한 취업률의 경우 남자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공립취업알선기관에서 그만큼 여성에 대한 취업알선기능이 개선되었다거나 실업대책프로그램에 대한 수혜가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성에 대한 취업률이 높다는 수치는 임시고용 형태의 반복적인 알선과 취업때문이라는 점을 드러내주지 못하고 있다.
4, 정부의 눈가림 실업대책[재취업률 10%] 조선일보 2001.9.11일자 보도
올해 재취업훈련을 받은 실업자들의 취업률이 10%도 채 안되며, 저소득 실업자실직여성가장장기실업자 대부사업도 수혜자가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또 취업박람회 참가자의 취업률도 겨우 10%를 넘었다 형편없는 재취업률 - 11일 노동부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업자 재취업훈련 인원 5만7647명 중 취업자는 4760명(8.25%)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실업자 재취업훈련 인원 12만296명 중 25.4%인 3만798명이 취업했었다. 노동부는 98년 이후 실업자 재취업훈련 예산으로 8712억원을 투입했다.
1) 전시행정 취업박람회 - 98년부터 노동부는 취업박람회를 마치 실업해소의 묘 수인 양 홍보, 지금까지 모두 6354회나 개최했다. 이 박람회에는 모두 24만 8616명이 참가했으나 실제 취업률은 11.7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100명이 온갖 경비와 시간을 써가면서 참가했으나 6명만이 직장을 얻는 비효율을 보였다.
2) 산업인력공단 "취업자 71% 조작" 조선일보 2001.9.20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일선 기관인 고용촉진센터(4개 본부), 취업정보센터(19개 지 부)를 상대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취업자의 71%가 조작된 것으로 밝 혀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3개 일선 취업기관의 지난 8월 취 업자와 올해 중 가장 취업률이 높았던 한 달을 선정해 5938명을 조사한 결과 실제 공단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취업했다고 밝힌 취업자는 1726명(29.1%)에 불과했다. 공단에 따르면, 나머지 인원들은 용역업체나 기업체에서 이미 채용 한 취업자의 명단을 넘겨받아 공단이 취업시킨 것처럼 위장(3005명50.6%), 공단에서 실시중인 각종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를취업자처럼위장(1207명 20.3%)한 것으로 드러났다.
Ⅴ. 대안제기
1.미국의 지역개발프로그램(테네시강 개발계획)
參 考 文 獻
1. 김형배(1999), 『노동법』
2. 채구묵번역(1999),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3. 박동운(2000), 『구조개혁과 실업대책(OECD)』
4. 한국노동교육원(1998), 『선진국 실업자 교육훈련체계』
5. 부정방지대책위원회(1999),『정부실업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사방안』
6. 스게노카즈오저, 이정번역(2001), 『고용사회와 노동법』
7. 황진수(2000), 한국노동연구원『고령자 취업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8. 김판석(2000), 한국노동연구원 『정부의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개선』
9. 노동부, 『고용동향』
10. 노동부, 『직업훈련사업 현황』
11. 노동부, 『실업대책사업 종합 안내』
12.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여성실업 현황과 정책과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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