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 현황, 정책, 쟁점, 문제점과 대안

목차

1. 장애인고용의 의미와 이념
2. 국내 고용상의 장애 개념
3. 장애인고용의 필요성
4. 장애인고용의 기업 현황
5. 장애인고용의 정책과 쟁점
6. 장애인고용의 문제점과 대안
7.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업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장애인중심 기업은 현금, 현물, 사업물량 등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받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등을 고려해 작업환경을 조성하며 근로자의 상당수를 장애인으로 충원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정책은 부담금제도를 통한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사회통합원리에 의한 장애인 복지정책 실현 등을 부각시켰다는 점이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미숙련의 취약한 장애인노동시장, 장애인의 노동생산성 한계로 인한 경쟁고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용의무제도만으로는 더 이상 장애인고용정책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 일각에서 장애인중심 기업이 논의 중이다.
장애인중심 기업은 일반 노동시장 진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반고용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고용’과 ‘훈련’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간 단계형 장애인고용기업으로, 현행 고용의무제도(할당고용제)와 병행하는 새로운 장애인고용 모델로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창출은 물론 일자리 제공, 장애인의 직업능력향상 나아가 현장중심의 직업훈련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중심 기업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도 만만치 않다. 대다수의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면서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국내 여건상 시기상조는 아닌지, 필요한 설립재원의 규모와 이를 확보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터넷 이용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를 더 많이 접하면서 구매행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좋은 이미지를 구축한 기업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이미지가 훼손된 기업은 비즈니스를 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게다가 반(反)기업정서 등으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반기업정서 해소 차원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 공헌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공헌대상’(가칭)을 제정, 올 연말께 시상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선적, 시혜적 차원의 기부활동에서 벗어나 미래의 고객을 위해 전략적 활동을 선택, 집중하는 기업의 노력과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이들 기업이 일정 사업물량을 장애인이 다수 고용된 기업에 발주하고,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 외부환경 조성에 힘쓰며, 국가는 고용 장려금과 시설자금을 때맞춰 지원해 준다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일터가 지역마다 하나 둘씩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업종도 단순하게는 환경미화, 세탁에서부터 포장, 기계조립, 웹디자인까지 못할 것이 없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이며,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한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임에 틀림이 없다.
7. 결론 및 시사점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기업의 경제적 책임인 이윤극대화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 두 가치 중 기업의 입장에서 더욱 중시되는 것은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서의 목표인 이윤극대화가 될 것이다. 때문에 장애인인력의 비효율성, 편견, 비신뢰 등의 이유로 그들의 고용을 꺼리고 있는 입장이다. 때문에 시장의 자율적인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장애인특수채용관련 정책은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장애인고용촉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해야 한다. 앞으로는 정부의 입장에서보다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서서 장애인이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장애인취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을 기업에게 떠맡기는 측면보다는 기업이 원하는 기능 인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비우호적인 관습과 전통은 우호적인 것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장애인들이 취업하기 위한 인적 자본의 향상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 직업훈련기관과 직업알선기관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즉 소규모의 직업훈련기관과 직업알선기관을 만들어 보다 많은 곳에 설치하거나 방문교육이나 훈련,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한 직업정보 제공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장애인의 취업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정부정책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고용을 ‘의무적’으로 정착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양적수준의 향상이 아닌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의사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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