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현황과 과제

목차

*장애인고용 현황과 과제

Ⅰ. 노동시장과 장애인 차별

Ⅱ. 장애인고용의 현황과 문제점

Ⅲ. 장애인고용을 위한 과제

1.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2. 고용지원 제도들의 구축
3. 장애인의 인구계층별 창의적 서비스 확충과 대안적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지원고용제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고용제도는
모든 장애유형 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는
미국에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경쟁고용으
로 통합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정상화(normalization)
의 이념에서 출발하였고, 보호고용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고용
형테인 것은 분명하다.
현재 미국의 경우 기본 8개월~1년 동안 지원고용을 실시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대 연장 시 7주로, 지원고용 대상인 지적장
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조차도 고용안정을 유지하고 직업
에 잘 적응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기간이다. 따라서 사실상 현
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고용제도를 통해서는 고용효
과를 크게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된다.
지원고용제도의 경우 서비스 대상을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간질장애인으로 제한하고,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
대 2년 동안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바꿔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각 개인별로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장
애정도별로 현장훈련기간 및 직무지도원의 배치기간도 달리해야
한다. 인턴제도 또한 장애유형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향후에는 신
체 및 감각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동
시에 장애인이 인턴기간으로 일하는 동안에 근로지원인 및 근로
에 도움이 되는 보조공학기구의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는 지속적 인 업무수행 이 거의 불가능
한 장애유형 즉,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신체장애(척수장애 , 뇌병변장
애, 근육장애 등)의 경우근로지원인 제도를 통해 계속적이고 지속
적인 근로지원을 받아 직무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감각 및 신체적 중증장애인이라고
모두 배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지원서비스의 이용자 즉, 반드
시 자기가 할 일에 대해 '본질적 직무기능(essential job function)'
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신체적 또는 감각적인
기능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신체 및 감각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
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유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지원고용에서처럼 직무지도원이
배치되어 지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경
증장애인이나 취업취약계층(전업주부, 조기퇴직자, 대학생 등)의 고
웅 잠재인력을 취업시켜 실업군을 줄일 수 있다. 예산도 장애인이
고용되면 기업주에게 계속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해주었던 고용장
려금이 있으나,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바꾸어야 하며 그 예산으
로 근로지원인의 임금을 주는 방만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3)장애인의 인구계층별 창의적 서비스 확충과 대안적 전략
장애인의 인구계층별 일반현황과 직업특성 분석연구를 통해 장
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과 대안적 전략의 핵심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고용제도,
근로지원서비스 정착화 방안, 인턴비 지원, 이동지원, 직업훈련 시
보조공학기기 지급, (사업체)편의시설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으로
중증장애인에게 맞춤식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안정된 직업생활이
가능하게 만들고, 이것이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져 진정한 자립생
활과 빈곤탈출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 빈곤선 이하로 떨어진 수급권 장애인들이 직장생활을 하
게 함으로써 그들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가적으로는 생산적 복지
를 구현하기 위해 ‘고용연계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래서 장
애인들이 한번 빈곤선 이하로 떨어져 수급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수급권자에서 벗어 날 수 있게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
럼 수급권자에게도 일할 수 있게 일정기간 즉, 장애인이 고용유지
가 어느 정도될 때까지 수급권을 유지시켜주고 의료비도 면제해
주는 '고용연계복지' 를 실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는 장애인들에게는
근로 의지가 생겨나고 정부도 결국엔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셋째, 직업훈련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통합된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가령 지적장애나 자폐성향의 발달장
애인들은 보통 심리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절실하다. 직업적 능
력과 작업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들의 사회부적응 행동
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경우가 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런 경우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체나 주민들과의 원활한 의
사소통이 담보된 사회통합적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이 필요하다.
직업재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면저 재활의
개념부터 살펴본 후에 직업재활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걱정 없이 편안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지내는 삶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결국 경
제적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원조활동이 바로 직업재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가 나아가야 할 핵심적인 방향은 직업
재활을 통한 고용창출과 안정된 직업유지라 할 수 있다. 그런 면
에서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수
행되어야 할 장애인복지실천의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흥덕(2010). 장애신학. 대전: 대장간
-강동욱 외(2006). 장애인고용제도 발전방향 연구. 노동부
-강위영 외(2009). 직업재활개론. 서울: 나눔의 집
-권진숙 · 박지영(2009). 사례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금현섭 · 이석원(2008). 장애인 정책연구. 법문사.
-김기태 외(2003).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 서울: 학지사
-김병숙(2007). 직업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