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의 허와실

소개글

연금제도의 허와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1. 사회보장으로서의 연금제도 1
2. 공적연금제도 2
(1) 공무원연금 2
(2) 군인연금 2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3


Ⅱ. 국민연금제도의 개괄적 고찰 3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3
2.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3
3. 국민연금의 관장주체 4
4.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4
(1)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 4
(2) 단일체계의 운영 4
(3) 소득재분배 요소와 소득비례 요소간의 균형 추구 4
(4) 세대간 재분배 요소의 반영 5
5.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및 종류 5
(1) 가입대상 5
(2) 가입자 종류 6
6. 연금보험료 7
7. 연금급여체계(급여종류․급여수준) 7
(1) 노령연금 7
(2) 장애연금 8
(3)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8
(4) 반환일시금 9
8. 급여의 조정 9
9. 국민연금의 기금 10


Ⅲ. 해외의 연금제도 10
1. 일본의 연금제도 10
(2) 연금개혁의 의의와 시사점 11
2. 스웨덴의 연금제도 11
(1) 연금제도의 체계 11
(2) 공적연금제도 13
(3) 연금개혁의 의의와 시사점 13
3. 칠레의 연금제도 14
(1) 제도의 개혁과 개요 14
(2) 공적연금제도의 현황 15
(3) 연금제도 민영화의 문제점 15


Ⅳ. 국민연금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5
1. 저갹출-고급부에 따른 재정고갈의 문제 16
2. 도시자영업자 신고현황 및 문제점 17
(1) 신고현황 17
(2) 광범위한 소득하향신고 17
(3) 소득재분배의 왜곡 17
3. 국민연금 가입세대간 형평성 18
4. 연금기금 운용방식의 문제점 19
(1) 기금운용상의 문제 19
(2) 관리운용체계의 문제점 19
5. 가입대상 최저연령한계의 문제점 20
6. 그 밖의 국민연금이 가진 문제점들 20
(1) 유족연금의 남녀차별 20
(2) 4대 사회보험제도 여성에게 불리 20
(3) 국민연금공단의 무책임성 21
(4)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표준소득월액 적용기준의 획일화 21


Ⅴ.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22
1. 국민연금제도 소외자의 축소 22
2.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22
3.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분리 23
4. 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 23
(1) 공공자금예탁제도의 개선 23
(2) 금융부분에 대한 연금위탁 24
(3)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24
5.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향(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입장) 25
(1) 기금운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25
(2) 해외 연기운용기관 및 연기금수탁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25
(3) 투자대상 다변화 추진 25
(4) 중장기 자산배분방안 마련 25
6. 가입대상 최저연령의 하향조정 25
7. 국민연금의 민영화방안 26

Ⅵ. 결론

본문내용

(3) 투자대상 다변화 추진
공공자금관리기금 의무예탁제 폐지로 금융상품의 투자비중이 급속히 증가되어 파생상품, 해외투자 등 투자대상을 다변화 할 것이다. 이에 공단은 2001년도에 신상품에 대한 투자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타당성 분석을 거쳐 2003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4) 중장기 자산배분방안 마련
공단은 그 동안 공공, 복지, 금융부문에 대한 기준과 금융부문에 관한 재산배분기준의 기금운용계획과 연간자금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운용하여 왔으나 2002년부터는 채권대 주식, 국내 대 해외, 직접 대 간접투자 등 다양한 연구분석에 의한 연도별 최적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에 활용할 계획이다.
6. 가입대상 최저연령의 하향조정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만18세미만의 근로자도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근로를 하고 있는 만큼 그들도 당연히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이 되어야 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그들의 소득능력과 학제를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연령인 13세 이상으로 하며, 다만 학생이나 군복무자는 그 기간 중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결국 국민연금의 기금증가와 급여수급시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국민연금재정안정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게 될 것이다.
7. 국민연금의 민영화방안
노후 생활을 위한 국민연금 문제는 한국만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칠레의 국민연금 민영화에 개혁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2세의 나이로 1978년-802년 동안에 칠레의 연금개혁을 성공시켰던 호세 삐네라 장관은 미국연방상원 증권 소분과위원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공적 연금의 민영화를 강조한 바 있다. 공적 연금을 사적 연금으로 전화하게 되면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 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불입한 기금의 운영 실적에 따라 연금을 지불 받는다. 따라서 자신이 소득이 얼마인지 신고할 필요도 없으며, 누군가 추가적인 자금을 내놓아야 할 필요도 없다. 또한 다수의 사적 기관이 기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런 만큼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물론 민영화 방안은 관리비용의 증대, 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소득재분배의 혜택 소멸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민영화 추진으로 인한 실보다는 득이 많으므로 한번쯤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Ⅵ. 결론
지난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노령화에 따른 위험을 사회 전반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가입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도입 초기시 10인 이상 사업장 피용자 및 사용자로 한정되었던 제도를 1992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995년에는 농어민과 농촌지역 주민으로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 바 있고, 그리고 작년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 자영자로 가입자격을 대폭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외견상 이러한 확대조치는 노령화의 급진전과 경제환경의 급변에 따른 사회 전반적 위험의 증가에 대한 대비로서 정책방향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험의 취지 및 거시적 방향은 옳았지만 운영의 효율성 및 형평성, 가입확대와 관련한 제반 여건 조성에 실패한 흔적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드러나고 있다.
1998년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연금급여의 하향 조정과 보험료의 상향 조정, 수급연령의 단계적 연장이 이루어졌지만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및 그 운용에서의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공적연금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가 민간연금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본래 의도와는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의 하향소득 신고로 도시지역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직장가입자에게 전가되는 역 분배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시행 된 지 불과 13년이 조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도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정의 불안정이 예측된다는 것은 최초의 제도가 잘못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최소한 노후소득보장에 미흡하여 동시에 연금재정의 불안정이다. 노후 보장에 미흡한 것은 연금의 좁은 적용범위, 급여의 최저수준이 낮으며, 또한 저소득층이나 취업이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예기하자면,
첫째, 도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세행정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연금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국민연금제도 자체에서 연유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상거래 나아가 사회체제자체의 불투명성 제고가 불가능하게 돼 선진사회로의 진입이 불가능함을 인식, 최고 정책결정자의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도시지역 적용대상자의 절반이상이 보험료 납부예외자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소득활동에 조사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납부예외자로 신고하였다. 보험료납부대상자로 편입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금기금 운용상 자율성과 수익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투자의 낮은 수익률은 연금재정의 적자시기를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은 갹출료의 조기인상을 초래하므로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능동적인 투자전략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금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투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료적인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모든 기금을 주도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현재 일부 실시하고 있는 위탁투자도 병행하여 수익률제고를 통하여 기금안정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국민연금의 단기적인 개선방향은 도시지역가입자의 하향소득신고문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미신고자 및 납부예외자문제 그리고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 문제, 저 부담 고 급여에서 오는 재정안정의 심각성,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연금기금의 수익성제고 및 자율성과 전문성제고로 지속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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