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설명

소개글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목적

　3.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
　　1) 수급자 형평성 문제
　　2) 빈곤해소 미흡
　　3) 재원조달의 한계
　　4) 관리운영의 이원화

　4.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1)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편
　　2) 국민연금과의 통합
　　3)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간의 조화
　　4) 관리체계 개선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 심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수급자 관리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하게 되어 있는 일부 업무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부당이득환수와 같이 특정 지자체에서 이뤄진 지급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현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행정편의를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기초노령연금 자격신청 및 급여지급에 소급지급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5. 나의 의견
첫째, 가능한 공적소득보장제도로 기본적 생활은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적소득보장의 수급율을 최대한 높이고, 적절한 급여수준 유지로 노인빈곤을 해소해야 한다. 모든 노인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중 적어도 하나는 수급하여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수급율이 90%를 넘도록 하고, 급여수준은 최소 국민연금 평균소득의 20%를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현재와 미래 모두 노령기초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비용은 조달이 가능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적정부담수준이어야 한다. 공적소득보장의 급여수준 상향조정은 비용조달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부지출을 줄이고 자발적 저축을 늘이는 다층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공적소득보장제도는 일정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사회적 안정 도모에 기여해야 한다. 넷째, 가능하면 관리가 복잡하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에서 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한다. 가까운 장래에 소득파악체계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는다면 자산조사방식의 소득보장제도 축소가 필요할 수 있다. 다섯째,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령근로, 사적저축을 장려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설명해 보았다. 기초노령연금은 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을 보완하고 노후보장의 보편적인 역할을 한다. 기초노령연금이 보다 전형적인 기초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비례 연금인 국민연금과의 관계조정이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적연금의 형식적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빈곤완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투입할 것이냐의 노력 문제이다.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은 비단 재정적 안정성에 의해서만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내세운 목적 가능한 한 보편적, 수급권 획득 및 적정수준의 연금액의 확보를 통한 빈곤의 예방이 달성 가능해만 담보될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은 노후빈곤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단계적 변화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기적 전망으로 노후대책을 수립하고 안정적 제도 운영의 틀을 짜야한다.
참고문헌
사회연대연금지부. 2008. 2008 정책자료집.
보건복지부. 201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재정소요.
고득영, 2007. 기초노령연금 도입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연금포럼 제28호.
남화수. 2010. “기초노령연금의 정책과정과 정책내용 분석연구. 노인복지연구.
김진욱. 2011. 노후소득의 혼합구성과 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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