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한 성서적 관점의 사회복지

소개글

분배정의의 실현을 위한 성서적 관점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한국의 빈부격차 문제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원인
3. 한국의 빈부격차 현황
Ⅲ. 분배정의에 대한 성서와 전통의 견해
1. 구약의 견해
(1) 안식년
(2) 희년
2. 신약의 견해 - 예수의 가르침
3.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분배정의 구현
4. 칼빈의 견해
Ⅳ. 분배정의를 위한 성서적 관점의 사회복지
1. 분배구조의 개혁 : 자기의 권리 찾기
2. 국민기초생활보장
(1) 빈곤정책의 변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3)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준비
Ⅴ. 결론

본문내용

부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대상을 1999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일거리와 생계급여를 새로 시작한다는 방침 아래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을 1999년 1조 9천4백억보다 16% 증액된 2조 2천6백억원을 요청했다. 기획예산처의 삭감 방침에 대해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을 하자, 당정협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예산안보다는 다소 늘었지만 보건복지부가 당초 요청한 금액에 크게 미달하여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었다. 복지예산의 확보없이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형평성 있게 차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품이 들어간 정치자금의 규모를 줄이고 돈 들지 않는 정치의 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실효성 있는 빈곤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빈민을 구하는 구빈정책과 함께 빈민을 예방하는 방빈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충실히 실행하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정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강조하고 있는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위한 자활사업은 획일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농촌형, 소도시형, 대도시형 등 지역여건에 맞게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자활대상자가 직업경험이 없거나 적은 청소년과 청년, 자녀양육의 부담이 큰 기혼여성,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중고령자, 그리고 노동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노령층의 특성에 맞게 자활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사랑의 음식나누기, 자원봉사활동 등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민간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장려해서 민간이 복지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게 하고, 정부도 민간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복지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고령화사회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주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새로운 영역이 강조됨에 따라서 복지정보의 종합과 나눔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질의 빈곤을 넘어서 정보의 빈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올바르게, 그리고 확대해서 실시할 때, 이 사회의 빈부격차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이 협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진 부의 일부를 나눈다는 기본적인 나눔의 정신과 사랑의 윤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Ⅴ.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우리 시대의 소득 분배의 문제에 대해 한국의 상황에서 살펴보았다. 분명 한국은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경제개발 계획과정을 통해, 국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수출주도형 정책은 한국사회에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그러한 발전 뒤에는 분배에서 소외된 자들의 신음과 고통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경제 발전의 기적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불이익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가진 자들은 더욱 가지게 되고, 갖지 못한 자들은 더욱 갖지 못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더욱 커졌다.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해 전체적인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상대적 불평등이나 상대적 빈곤감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서는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를 주장한다. 구약성서의 안식년과 희년법이 그러하고, 예수의 가르침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가르침이 또한 그러하며, 장로교의 뿌리인 칼빈의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였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가난하고 억눌리는 자들과의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러한 성서의 가르침을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철저한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일 것이다. 물론 근본적으로 그것은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분배정의의 실현은 한 두 사람의 의지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는 성서와 기독교의 전통의 가르침에서 비롯될 수 있다. 교회는 이러한 가르침을 이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윤리적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며,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정부와 연대하여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 교회의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이 사회의 고난과 고통의 변혁자와 예언자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분배 문제에 있어 구조의 불의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면서, 가난하고 억눌리는 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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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확인바람 크리스챤 윤리.
인터넷 자료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econo/issue/both6.hwp
http://www.okwelfare.net/e-lecture1/13강 ‘빈곤과 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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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정의의 기독교윤리적 이해,   분배정의를 위한 성서적 관점의 사회복지,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한국 경제의 빈부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