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통화동맹(EMU) 가입「다섯 가지 經濟的 테스트」

소개글

유럽경제통화동맹(EMU) 가입「다섯 가지 經濟的 테스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MU 加入 推進 現況)

EMU 가입을 위한 「다섯 가지 경제적 테스트」의 예상 평가결과

(블레어 總理와 ‘Britain in Europe’은 加入 贊成)

(브라운 財務長官과 ‘No Campaign’은 加入 反對)

(주요 言論은 대체로 贊成, 國民輿論은 反對가 優勢)

EMU 가입 관련 각계의 입장

(向後 展望)

본문내용

들은 적극 찬성
내 각
4～5명은 적극 찬성, 4～5명은 적극 반대, 나머지는 중립적이거나 무관심
노동당
재정정책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의견 분열
보수당
대부분 반대
자유민주당
대체로 찬성, 일부는 회의적
무역협회
전에 비해 적극적이지 않음
영국산업연맹
가입 찬성 캠페인을 중단, 외국기업은 찬성
런던시
금융서비스산업이 프랑크푸르트로 이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이후 소극적
언론계
Financial Times, Guardian, Mirror 및 Independent紙는 찬성,
The Times紙는 시기상조, 여타 언론은 가입 반대
(向後 展望)
□ 오는 6월 9일 브라운 재무장관이 英國 下院에서 발표할 예정인 「다섯 가지 경제적 테스트」의 부정적인 평가결과와 가입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영국의 EMU 가입이 2006년 總選 이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
― 5개 평가항목 중 적어도 3개 항목에서 否定的인 評價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브라운 재무장관은 영국의 EMU 가입이 時機尙早라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
ㅇ BBC 등 일부 언론은 블레어 총리와 브라운 재무장관이 이 테스트 결과를 검토한 후 EMU 가입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는 데 합의하였다고 보도
ㅇ 한편 닐 키녹(Neil Kinnock) EU집행위 부위원장(前 노동당 당수)은 블레어 총리가 이라크戰 승리로 높아진 정치적 영향력을 등에 업고 무리하게 EMU 가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최근 실시된 YouGov 輿論調査 결과에 따르면 지금 國民投票가 실시될 경우 EMU 가입에 찬성하는 유권자는 34%에 불과한 반면 60%가 넘는 유권자가 이에 반대
ㅇ ICM 여론조사(5월 16～18일) 결과도 찬성 28%, 반대 59%로 나타나 反對 意見이 우세
□ 그러나 영국의 EMU 가입 여부가 經濟的 評價基準이 아닌 블레어 총리와 브라운 재무장관간의 政治的 利害關係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브라운 재무장관은 EMU 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경제적 평가기준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總選 이전 국민투표 실시를 반대
― 반면 블레어 총리는 EMU 가입은 영국의 宿命(Britain's destiny)이며 이를 계속 늦출 경우 영국은 EU 체제개혁 및 확대 과정에서 발언권이 축소되고,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議會 任期 중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
― 브라운 재무장관의「다섯 가지 경제적 테스트」 평가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EMU 가입 여부에 대한 내각의 결정내용이 6월 9일 下院에 보고되기에 앞서 6월 5～6일 중 特別閣僚會議를 열어 EMU 가입에 관한 內閣의 입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현재 23명의 각료 중 15명이 早期加入에 찬성하고 있어 블레어 총리의 의도대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음
― 이코노미스트誌는 EMU 조기가입에 반대하는 브라운 재무장관과 조기가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블레어 총리간의 정치적 절충안이 나올 경우 국민투표 실시 시기는 2006년 總選 勝利 직후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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