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그 전향적 관계를 위한 제언

목차

1. 일본은 한반도 강제지배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2. '황국사관'(皇國史觀)의 부활은 막아야 한다.

3. 일본의 문화제국주의는 청산되었는가.

4. 일본의 동북아시아 국가로의 복귀가 바람직하다.

본문내용

것이며, 따라서 동아시아의 평화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일본이 미국의 군사기지 역할을 청산하고 '탈아입구' 이전과 같이 한반도 및 중국과 하나의 권역(圈域)을 이루는 동아시아국가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겠는데, 이 경우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성립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물론 21세기의 일본이 환태평양 국가들과 한반도 및 중국·러시아 등 대륙 쪽 국가들에 대해서 전혀 친소 차이 없이 이른바 전방위 외교를 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21세기에도 상당한 기간, 어쩌면 그 세기 전체를 통해서 까지 민족국가들 사이의 친소관계 내지 동맹·비동맹 관계가 있게 마련일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섬나라 일본이 미국 중심 환태평양 국가의 성격을 더 강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및 중국과 함께 근대 이전까지의 긴 역사 위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동아시아 국가의 성격을 더 강하게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일본이 환태평양 국가적 성격을 더 강하게 하는 경우와 동아시아 국가적 성격을 더 강하게 하는 경우를 두고, 어느 쪽이 동아시아 및 세계평화를 위해 더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일본이 다시 동아시아국가로 돌아와서 통일될 한반도 및 중국과 협력하여 21세기 세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축의 하나가 될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를 성립시켜 나가는 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통일된 한반도 및 중국과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이 공동체가 NAFTA 및 ASEAN 국가들과 함께 APEC 구성의 일환이 되어 미주지역 국가들과 협력함으로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와 환태평양지역 전체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 들어가서 미국이 어느 시점까지 세계 초대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게 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사가 민족국가 내지 국민국가의 한계를 넘어 지역공동체가 발달하는 쪽으로 더 많이 나아가고, 그것에 맞추어 미국의 역할이 NAFTA 역내 국가로 한정되는 한편, EU나 NAFTA나 ASEAN과 같은 동아시아공동체가 성립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얽매이기보다 동아시아 국가로서의 성격을 더 강하게 하여, 통일된 한반도와 함께 동아시아공동체가 성립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길이 세계평화·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키워드

한국,   일본,   식민지,   황국사관,   문화제국주의,   동북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