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 개방정책

소개글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

Ⅰ. 등소평 체제 이전의 경제정책과 이념의 전개과정

Ⅱ. 등소평 체제의 성립과 실용주의 이념

Ⅲ.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의 실제내용

Ⅳ. 개혁 개방의 결과로 변화된 중국

Ⅴ.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의 문제점

Ⅵ. 결론

본문내용

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은 정권수립이후 현재까지 경제정책의 변화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왔는데, 즉 정치 우선적이고 생산관계발전 중심적인 '紅'과 경제 우선적이고 생산 발전적 중심적인 '專'이 순환적으로 우선 순위를 차지함에 따라 그 시기의 중요정책의 운용을 결정지었다. 대약진운동기와 문화혁명기에는 '紅'이, 제1차 5개년 계획기, 조정기, 그리고 11기 3중전회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실용주의 정책기에는 '專'이 그 이념적 우위를 점하였다. 대체로 '紅'의 정책노선은 실패로 돌아갔고 '傳'의 정책노선은 뚜렷한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1976년 9월 모택동의 사망과 곧이어 문화혁명의 주체인 4인방의 실각으로 중국은 역사적 전환의 계기를 맞게된다. 이를 계기로 등소평을 비롯하여 모택동 시대에 박해를 받아왔던 관료 및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문화혁명의 암흑기를 살아온 중국인민들은 잘못된 과거의 역사를 바로잡고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택동 시대와의 결별을 모색하게 되었다. 등소평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좌파 연합세력은 모택동 식의 사회주의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이용하여 모택동 지지세력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전개하였고, 모택동 시대의 후계자였던 화국봉을 비롯한 좌파세력을 당에서 축출하였으며, 1978년에는 마침내 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역사적인 노선전환을 단행하였다.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반좌파 연합세력은 제11기 3중전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4개현대화와 경제발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았다. 이리하여 실사구시의 실용주의노선에 따라 중국의 개혁과 개방은 시작되었다. 1979년 이후 농촌 및 도시부분과 대외경제 등의 각방면에서 광범위하고 획기적인 경제개혁 및 대외경제정책이 적극 추진되었고, 이러한 개혁과 개방의 물결은 침체된 중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먼저 대내경제의 실용주의적 개혁정책을 살펴보면, 등소평 체제는 당정제도 개혁을 통해 실용주의체제를 확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현대화정책의 추진과 경제개혁을 결부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계획적 상품경제의 추구 및 경제관리체제의 개혁을 수반하며 진행되었다. 이는 중국의 사회체제상 매우 놀랍고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대외경제의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을 살펴보면, 등소평 체제는 전통적으로 고수해왔던 '자력갱생의 원칙'을 벗어나 대외경제개방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개혁적 무역정책의 실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의 설치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리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지 20년이 지난 오늘날의 중국은 모택동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위와 같은 등소평의 실용주의노선에 입각한 개혁개방정책은 일단 성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사회주의체제의 이데올로기적 한계에 따른 갈등,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문제, 간부들의 부정부패의 급증, 소득격차의 발생과 산업간지역 간의 불균등의 심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급기야는 경제개혁에 비해 뒤쳐진 정치개혁의 미진함으로 인해 1989년 6월에는 대규모의 민주화 시위가 중국의 주요도시를 휩쓸었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여 이른바 천안문사태를 일으킨 중국지도부는 한편에서는 경제긴축과 함께 자산계급 자유화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개혁개방정책의 불변의 방침을 대외에 천명했다. 천안문사태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방침은 개혁개방의 부작용이 따를지라도 개혁과 개방을 중단할 수 없는 중국의 현실, 중국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은 계속되리라고 본다. 즉 경제개혁의 속도에는 가변성이 있으나 개혁의 방향은 불변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의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의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첫째로, 현대화의 계속적인 추진이다. 실용주의에 입각한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현대화를 이룩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데, 앞으로 중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대화정책을 계속 추진하여야 하고, 또한 개혁개방정책의 영향으로 국민의 의식수준향상과 생활수준 향상이 있어왔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는 개혁개방정책을 철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로, 국가이익추구의 확대이다. 1976년 6월 모택동이 사망한 후 모사 상을 재평가하고 등소평의 실용주의적 노선에 입각한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가이익을 위해서이다. 중국은 자본주의단계를 거치지 않고 공산화되었기 때문에 사회정치경제의 체제나 구조가 근대화되어있지 않고, 특히 경제발전은 최저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용주의노선에 입각한 객혁개방정책을 통한 중국의 현대화 건설은 곧바로 국가이익과 직결되며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개혁개방정책은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셋째로, 사회주의의 유지이다. 이는 실용주의노선에 입각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그 자체가 사회주의 발전을 위해서 채택된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사회주의노선은 계속될 것이고 이것이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중국은 등소평이 사망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한 현시점에서도 등소평의 실용주의노선에 입각한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즉 대내적으로는 실용주의적 개혁정책으로 인하여 인민들의 생산의욕이 높아졌고 생산량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중국은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계획적(사회주의) 상품경제의 추구를 통하여 계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리라 본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에 따라 대외무역이 확대되고 선진외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곧 중국의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본다. 따라서 중국의 현대화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용주의에 입각한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은 필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성공의 여부는 그 동안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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