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에 대한 논의

목차

1. 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이란 무엇인가 ?


2. 화 폐 개 혁 에 대 한 사 례


3. 화 폐 개 혁 의 장 단 점


4. 디노미네이션 실시시 고려사항


5. 최근의 논란의 배경에 주목해야


6. 대 립 된 주 장


7. 화폐개혁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2년 전 정도부터 한국은행 총재는 자신의 임기 기간 중에 화폐단위의 절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다. 또한 최근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1천의 1 화폐개혁설이 나왔다. 그리하여 전 사회적으로 화폐개혁에 대하여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현재는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개혁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공식발표를 하여 막상 실시되지 않은 정책을 가지고 과제를 진행하려 하니 과연 옳은 주제를 택한 것인가라는 염려도 있다. 그러나 큰 논란을 가져왔던 내용이고 하니 화폐개혁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 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이란 무엇인가 ?
한 나라의 화폐를 가치의 변동 없이 모든 은행권 및 지폐의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표현하거나 이와 함께 새로운 통화단위로 화폐의 호칭을 변경시키는 조치를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이라고 한다.
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실질가치(實質價値)의 변동 없이 호칭만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원론적으로는 소득, 물가 등 국민경제내의 실질변수에 중립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면서 예금의 지급정지, 보유자산에 대한 과세(課稅) 등의 조치를 동시에 시행하는 통화개혁(通貨改革)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국민 재산권의 변동 등으로 인해 경제 내 실질변수의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다. 디노미네이션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진전에 따라 경제량(經濟量)을 화폐적으로 표현하는 숫자(數字)가 많아서 초래되는 국민들의 계산, 회계 기장(記帳) 또는 지급상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기반 위에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할 목적으로도 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거 중남미 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할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례도 있다. 디노미네이션은 전체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 개개인에게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사항이므로 그 실시 시기의 결정에 있어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디노미네이션 사례
1953년 2월 15일 시행한 디노미네이션은 6.25전쟁 발발후 막대한 전비지출 등에 따른 통화증발로 1952년초부터 인플레이션이 급속도로 진행되자 시중의 과잉 구매력을 흡수하고 체납국세(滯納國稅)의 일소(一掃)와 연체대출금의 회수를 목적으로『대통령 긴급명령』제13호에 의해 실시되었다 디노미네이션의 주요내용으로는 1953.2.17부터 통화단위를 100분의 1로 절하하는 한편 화폐 호칭을 '원'에서 '환'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몇 가지 부대조치를 시행하였다.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9일동안 구화폐와 어음수표 등 원화표시 지급지시는 모두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일체의 금전채권 채무를 신고토록 하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예금 등 원貨 금전채무의 지급을 2월 25일까지 금지하고 구 은행권과 수표 등에 대한 지급은 자연인에 대해서 2월 25일까지 생활비로 1인당 500환을 한도로 새 은행권을 지급하였다.

키워드

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   화폐개혁에대한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