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위기와 중남미 지역의 경제 위기 비교 분석

소개글

한국 경제의 위기와 중남미 지역의 경제 위기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
중남미 경제 위기의 원인
- 멕시코
- 아르헨티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타났던 경제 위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남미 경제 위기의 원인
미국, IMF, 그리고 멕시코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극복 방법
멕시코의 경제 위기 해결 방법
아르헨티나의 위기 극복 정책

3. 결론
멕시코 위기 대처 방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점

본문내용

flation이 발생하자 아르헨티나 알폰신 정부는 이른바 “Austral Plan""을 공표하였다. 이는 임금 및 공공요금의 동결, 공공부문의 인력 감축, 저축 유도, 통화량 축소, 고정환율제 고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계획이었다. 페론주의에 익숙해져 있던 국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정책으로 인해 경제는 단기적으로 회복세를 되찾았지만 1986년 중반에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10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추가적인 페소화에 대한 평가 절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이로 인해 외환 보유고는 쉽게 바닥이 나고 말았던 것이다.
“ Austral Plan” 에 이어 1988년에는 새로운 경제 개혁 조치인 “Prinavera Plan"을 공표하기에 이른다. 이는 월평균 물가 상승률을 4% 이내로 제한하고 환율 변동폭을 25%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와 환율 절하 기대의 만연으로 재정 및 통화 긴축 정책이 포기되고 이는 반복적인 인플레이션과 페소화의 평가 절하를 유도하였다.
결론
멕시코의 위기 대처 방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정부, 기업 및 이해 관계자들이 구조조정의 지향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로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정부는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해야 하며 우리 여건에 맞지 않는 정책이나 조치는 그 실천의 범위와 속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되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 노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역지사지의 자세가 요구된다.
아르헨티나 경제위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적정 외채 수준의 유지와 단기 유동성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외채 규모가 너무 크면 대외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채무 상환을 위해 또 다른 외채를 차입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즉 경제 안정을 통해 국내 저축의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국가 신인도가 하락되는 경우 갑작스런 외환 인출에 대비한 단기 유동성의 확보도 이루어져야 한다. 외환 보유고에 비해 단기 부채의 규모가 클 경우 투기적 공격에 대한 기호가 증대되고 단기적인 유동성 인출 사태를 방어하기 힘들게 된다.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차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단기 부채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건실한 경제 기초 여건과 금융 시스템의 구축 또한 필수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 적자 수준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수출 증가 및 자본 유입 증가를 이루어야 위기 재발의 방지가 가능하다. 또한 적절한 금융 감독 및 규제가 수반되어야 금융 기관의 부실과 경제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선진국의 정책 기조를 추종하기보다는 자국에 맞는 장기적인 개발 전략 및 산업 구조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수출 지향 정책, 고용 안정 대책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에 의존하지 말고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빵의 크기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제 현상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관찰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시장의 원칙에 따른 경제 정책 운용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구조조정 과정이 시장의 룰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에 의한 자의적 정책이나 정치적 목적에 치중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구조조정은 투명성을 갖고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시행함으로써 경제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부채 재조정 과정에서 채권단과 기업이 합의점을 도출하고 정부는 최소한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좋다. 멕시코에 비해 부채규모가 상당히 컸고 해당 기업이 광범위하며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도 충분히 감안해야 함은 물론이다.
기업들은 투명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반 기업 정서가 강한 만큼 기업 스스로가 지배 구조 개선에 나설 필요도 있다고 보여진다. 고용 및 임금 조정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노사간의 세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불이행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대처하는 습관도 길러야 하며 선언적인 성급한 합의 보다는 타협에 이르는 과정과 실행력 제고 및 사후적인 감시와 감독이 요구된다.
기업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채권단의 태도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우선 이들의 부채 재조정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 시스템의 재무 구조 개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기업은 문어발식 경영이 아닌 비 핵심 사업, 비 전략적 사업, 유휴 자산등을 매각함으로써 부채를 상환하고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아닌 단기 유동성 자산의 확보가 시급하다. 사업의 재편 방향을 제시하고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채권단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역량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책임 경영 체제 구축과 더불어 상업성 보장을 통해 기업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짙은 행위를 근절하고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정보의 비대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할 때이다. 또한 기업은 폐쇄적인 경영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투명화해야 하며 성과 위주의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형식적인 노사정 합의가 아닌 합의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자세 또한 우리가 갖추어야 하며 구조조정과 몸집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용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회 경제 인프라 확대로 고용 안정화에 주력해야 하며 교육 투자 및 재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로 개개인의 가치를 제고시켜야 한다.
시혜적이고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교육의 기회를 증대시킨으로써 개인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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