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의 사벌문제와 그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군대 문화의 어제와 현재의 실태
1. 군대문화의 본질
2. 구한말의 군대문화와 일제치하 이후의 군대문화
3. 현재 우리나라 군대의 실태

Ⅲ. 군대내의 사고경향 유형과 그 중 사벌문제에 관한 대책
1. 군대내의 사벌행위 발생원인
2. 군대내의 사벌행위 방지 대책으로서 일반적 방법
3. 군대내의 사벌행위 방지 대책으로서 제도적 방법(내부고발제도의 도입)

Ⅳ. 결론

본문내용

터 군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법과 제도와 관련하여서 필자는 새로운 제도로서 더욱 확충되어야 개념이 바로 [내부고발제도] 라고 주장한다. 지금껏 우리 나라에서 제대로 도입하거나 활용해 본 적 없는 내부통제기제인 내부고발제도야 말로 가장 민주적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군대내의 부정부패와 군폭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부정부패통제와 군폭력의 구체적 대안으로서 내부고발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으나, 내부고발은 부패 문제의 축소와 군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이다군폭력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있었다는 생각은 이 문제를 연구의 진부한 주제로 만들어 왔고, 뜻있는 다수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군대내의 사벌행위 통제 대안으로서의 내부고발이나 내부고발 보호와 관련한 체계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는것이다. 특히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확립과 내부고발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었을 때 그 효율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제 더이상 우리 군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덮어두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알리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내부고발제도 등의 제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강조할 것은 “군바리가 사람이냐?”처럼 우리 사회의 군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을 타파하고,“군인도 똑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이다”로 인식을 전환할 때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는 통념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키워드

군대,   구타,   사벌,   내부고발제,   군대문화,   사회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