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점 관점에서 바라본 탈북자 문제

소개글

행정학점 관점에서 바라본 탈북자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현행의 지원체계와 문제점

Ⅲ. 탈북자 적응장애의 실태와 원인
1. 인성 및 가치관의 차이
2. 사회문화적 이질성
3. 경제적 불안정 및 실업
4. 심리적정서적 불안정

Ⅳ. 탈북자 지원 개선 방향
1. 경제자립
2. 교육
3. 대국민홍보

Ⅴ. 맺음말

본문내용

여 탈북청소년반을 정규학교에 운영하고, 교사들을 특별히 훈련하여 배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3. 대국민 홍보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남한 주민의 의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적극적인 홍보와 의식 교육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사회의 짐이 아니라 앞으로 통일 시대를 같이 이끌어야 할 동반자라는 국민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언론은 탈북자의 어려운 처지를 알려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에서 부적응, 인권 침해 사례를 보도하는데 오히려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거리감을 갖게 한다. 따라서 성공하는 사례와 함께 균형있게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Ⅴ. 맺음말
탈북자의 정착 지원은 기본적으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세워져야 한다.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지원정책이 아닌 장기적 자립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때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노숙자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사회 약자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자립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스스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적 동의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다. 그렇지만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해서 탈북자를 단순히 사회약자 층으로만 간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은 사회적응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의 민족과제인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후 남북한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끌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립정착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지원은 단순히 경쟁력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제적 논리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보상과 배려와 같은 사회적 논리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와 지원방안(2000)-윤인진(고려대)
2)탈북자의 사회적응실태와 정착지원방안(2004)-윤인진(고려대)
3)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2002)-서재진(통일연구원)
4)탈북자 가족의 남한사회 적응과정(2000)-이기영(부산대)
5)세계일보 2004. 9. 16~20. '2004년 탈북자 실태보고서①~④'

키워드

탈북자,   탈북자문제,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적응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