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상스러움』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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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과 상스러움』을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들에게 감옥에 견학 시켜주는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감옥에 하룻밤을 감금시켜 놓는 것이다. 형벌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 즉 보복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로 이해되기 시작한다. 이를 ‘일반 예방론’이라고 부른다. 범죄를 막는데 있어서 육체적 강제 뿐 아니라 심리적 강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범죄로 네가 얻을 쾌감보다 처벌로 네가 받을 고통이 더 크다’는 메시지를 각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쾌감’이라는 표상이 성립하게 된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처벌 이론은 ‘재사회화론’이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범죄자를 환자로 보는 ‘치유론’이다. 이 논리의 장점은 쓸데없는 부담감과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이고, 돈과 노동력을 절감시켜 준다는 것이다. 위협을 통한 범죄의 예방이 100% 실패 했다는 데서 이 이론은 출발한다. 범행의 결단을 결정하는 것은 ‘고통>쾌락이 아니라 범행횟수>적발횟수’라는 부등식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사회화론’도 범죄를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 이 세가지의 이론을 절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Ibid., pp.127-139.
형벌 중에 사형 제도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집단 처형이 행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꽤 야만적인 것인데도 우리는 당연하게 넘기고 있다. 국가에서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어떤 논리로 정당화 할 수 있을까? 먼저 보복론에 반박을 하자면, 범죄의 책임은 사회에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사회는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에게만 떠넘기려 하는 것인가?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논법은 효율적이지 않다.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강력 범죄의 발생율이 높다는데서 살펴 볼 수 있다. 몇 년 전 어떤 장로님을 뵌 적이 있다. 내가 뵌 장로님이 책에 나온 장로님인 것 같다. 그 장로님은 지존파의 사람이 사형당하는 것을 지켜보신 교도관이시다. 그 외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사형당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 주셨다. 그 때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장로님도 청주 교도소 교도관이신데, 살인죄로 복역하는 사람들도 너무 순수하다고 말씀하신다. 물론 다는 아닐 것이다. 어쨌든 지금 초조하게 처형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 동료 인간을 죽여야만 유지되는 질서! ‘전체 빼기 하나’의 안정과 평화.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잔혹한 살인 행위에 가담하면서 죄의식마저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사형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형주가 없으면 사회의 제도가 무너질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생명은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되며, 국가가 제 아무리 신성해도 살인을 할 권리는 없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는 매우 진보적인 사람이다. 누구나 진보적인 면과 보수적인 면이 섞여 있기 마련인데, 내가 볼 때는 진보적이기만 했다. 우익세력을 매우 싫어하고,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쓰레기 취급하고,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었다. 책의 내용도 진보주의를 옹호하고, 보수주의를 냉철하게 비판하는 것이었다. 나는 정치적으로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진보 쪽으로 치우친 내용이긴 했지만, 진보와 보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책을 읽는 동안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동안 약간의 보수주의적 시각을 가졌던 것 같다. 단편적인 것이겠지만, 호주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개정하기를 원했고, 조선일보를 매일 읽으면서도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진보세력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중도적 입장이 된 듯 한 느낌이다. 사형 제도를 반대, 비폭력을 지향, 장기매매 금지, 철인도덕정치의 지양에 있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저자가 주장하는 동성애의 존재 미학이라든가 자살에 대한 중립적 입장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기의 주관대로 해석한 부분도 비판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알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
참고문헌
진중권, 『진중권의 엑스 리브리스-폭력과 상스러움』, 푸른숲, 2002
유시민, 『거꾸로 읽는 세계사』, 푸른나무,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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