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체결에 관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 시대의 개막
1) FTA의 개념
2) FTA의 추진현황 및 효과 분석
3) FTA의 필요성
4) 세계 FTA의 전망
2. 한국의 FTA
1) 한국의 환경변화와 FTA체결의 필요성
2. 한국의 FTA
3. 한-일 FTA
1) 한․일 FTA의 논의 배경과 필요성 및 진행현황
2) 한․일 FTA의 주요논의와 경제적 효과 분석
3) 한․일 FTA의 쟁점과 대응과제 및 전망

Ⅲ. 결론

본문내용

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미쳐 동남아국가를 비롯한 한국중국일본 각 국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유인을 증대시켰다. 이중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과 달리 경제적 실익을 목표로 한 자유무역협정에 제일 먼저 참여하면서 칠레와의 FTA를 비롯한 일본 및 싱가포르, 동남아국가연합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아시아 지역과 이를 넘어선 세계 수준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서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와 생산효율의 증대를 통한 경쟁력의 향상, 해외투자의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고, 특히 일본과의 지역협정으로서 FTA 체결의 추진은 한국의 지역주의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국가로서 일본의 중요성이 크게 작용한 까닭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간 FTA의 체결은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이 가져다 줄 대부분의 효과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태적 차원에서의 무역자유화를 통한 양국간 교역량의 증대뿐 아니라 동태적 차원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비롯한 생산효율성의 증대,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 등 장기간에 걸친 많은 산업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산업에서만이 아니라 일본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기에 걸쳐 동반자적 입장으로서의 양국 경제의 성장이 예측된다. 그러나 단기에 걸친 한국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의 피해와 동태적 차원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협상의 포괄범위와 한계에 대한 조정과정에서 양국 정부간의 이견이 협상체결의 반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FTA는 그 영향의 비 대칭성으로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대한의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협상을 통한 실질적인 자유화로 손실이 예측되는 산업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관세철폐에 따라 단기적으로 기계 및 철강금속,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손실이, 섬유와 일부 농산물 분야에서의 이득이 예측되는 상황으로 피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물론 장기간에 걸친 산업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전반적으로 단기에 걸친 산업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효과는 언제까지는 장기에 걸친 동태적 효과로서 그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의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3) 한일 자유무역협정, 대안과 전망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는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효과와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첫째,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자 둘째,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향상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EU나 NAFTA 등 거대 지역협력체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협력체 구상의 전 단계로서 각기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대일 불신과 FTA 체결에 따른 산업적 피해우려, 장기에 걸친 불확실성과 협정과정에서의 미진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FTA 체결에 대한 반대의견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대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국이 FTA 체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각각의 시장특성과 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보완대책이 마련된다면, 추상적으로나마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상호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입장에서 FTA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세철폐 뿐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지적 재산권과 경쟁정책,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무역규범의 마련과 경제협력 구상 등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FTA에 대한 능동적 차원에서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FTA와 한국 경제의 미래, 박종귀 - 새로운 사람들 2004
한국의 FTA 전략 - 박번순전영재김현진이수희최세균, 삼성경제연구소 2004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김봉철, 인텔에듀케이션 2004
몸부림치는 한일 경제, 이종윤 - 한국외대 출판부 2001
한일 FTA와 신산업정책연구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산업연구원 1999.7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정책시사점 -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01.12
세계화 전략의 필요성과FTA추진 로드맵 -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2004
한일 FTA 상생의 조건은 무엇인가 - 이지평, LG경제 연구소 2004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 조석홍김만길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손찬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한일 투자협정 타결의 의의와 기대효과 - 홍기원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만성적 대일적자 수입구조에 문제있다 - 강선구 LG주간경제 03.11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에서의 비관세장벽 제거문제 - 윤기관박상길 충남대 교수
한일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 송주명 한신대 교수
「special features - the united east asia」, Fukunara Kimura,
Asia Pacific Perspectives 2004.11, 잡지 수록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이경호 무역일보 03.5.23
'철강업계 특수강 중심으로 타격 클 듯'- 김지산 스탁데일리 인터넷 신문 04.5.24
'한일 FTA 서두르기에 앞서'- 서울경제 04.7.15
'일본농민 한일 FTA 반대.. 칠레와 협상 때와는 반대'- 이정호 한국경제 04.10.27
'한일 FTA 파고를 넘어라'- 지영한 이데일리 인터넷신문 04.11.18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kiep/go.kr)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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