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민영화로 경제가 살아나지는 못한다

생산성과 효율?

서비스 개선?

단기 수익성

본문내용

면한 정부는 수지를 맞추는 묘수를 민영화에서 발견한다. 김대중 정부가 당장 공기업을 팔아서 생기는 돈으로 금융구조조정에 쓰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들을 한 줄로 꿰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다. 역사상 어떤 지배계급도 자기들의 체제가 파산하고 있다고 결코 시인할 수는 없었다. 지배계급은 항상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과 황금 시대로 되돌아갈 마술적인 요법을 만들어야 한다. 김대중이 국가 개입주의가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이고 시장주의가 대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민영화가 단지 국내외 대자본가들이 횡재할 수 있게 해주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지배계급이 체제의 증상을 아예 무시하돌고 마취시키는 효과도 발휘한다.
그러나 말할 나위 없이 이것은 그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키워드

민영화,   생산성,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