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Ⅰ. 기본용어 정리
1. 정보화사회
2. 전자민주주의
Ⅱ. 정부와의 관계
1. 정보화사회와 정부
2.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3. 정보화사회와 정보의 지배
Ⅲ. 우리나라의 전자민주주의
1. 한국의 전자민주주의와 문제점
2. 전자민주주의를 위한 조건
3. 전자민주주의와 선거
4.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요소
※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홍보 효과
Ⅳ. 다른 나라의 전자민주주의
1. 미국
2. 호주와 그 외...
3. 프랑스
※ 투표방식의 변모
Ⅴ.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
Ⅵ. 커뮤니티 네트워크
결론
참고문헌
본론
Ⅰ. 기본용어 정리
1. 정보화사회
2. 전자민주주의
Ⅱ. 정부와의 관계
1. 정보화사회와 정부
2.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3. 정보화사회와 정보의 지배
Ⅲ. 우리나라의 전자민주주의
1. 한국의 전자민주주의와 문제점
2. 전자민주주의를 위한 조건
3. 전자민주주의와 선거
4.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요소
※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홍보 효과
Ⅳ. 다른 나라의 전자민주주의
1. 미국
2. 호주와 그 외...
3. 프랑스
※ 투표방식의 변모
Ⅴ. 전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
Ⅵ. 커뮤니티 네트워크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그의 긍정적인 입장에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농업혁명, 산업혁명)가 시작되면서 그 에 따른 문제들은 수없이 나타났고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즉, 혁명이라고 표현할 만한 사회적 변화에 있어서 그것을 단순히 앞으로 도래할 사회에 대한 긍정적 전망에만 치우친 관점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보화사회 에서 정부의 역할은 이전의 단순한 행정서비스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부의 역할은 이전 의 행정의 우위에서 집행하는 형태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개인과 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자세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의 여론의 형성과정 이 어떠한 집회나 결사 또는 부분적 매스미디어에 의존하였다면 이제는 시민들 자신이 가 지는 관심사를 자신이 주체가 되어 모으거나 다른 On-line상의 모임을 통하여 결집된 의견 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결국 정보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앞 으로 적응하기 힘든 환경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정보화 사회에서 가져올 문제들에 대한 냉철한 관찰을 통하여 정보혁명이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상으로 정보화사회의 전자 민주주의에 관해 간략하게 그 제도적이고 형태적인 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은 전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대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 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에 관계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전자게시판과 전자 우편 등을 통해서 글을 올리는 시민들은 이로써 보다 정부의 정책에 관여하게 되고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함 과 동시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참여의식, 즉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의식이 함 양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컴퓨터와 정보 통신을 활용한 전자 민주주의의 핵심은 반대 방향으로의 정보 흐름, 즉 시민으로부터 정치인, 정부로 향한 적극적인 직접 의견 전달 수 단의 확보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점인 신속성과 공개성, 그 리고 대변성을 논하기 이전에 그 정보처리 능력이 때로는 전자 정보의 고의적인 훼손, 변 경, 의도적인 유출 등으로 그릇된 유통을 초래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인 정확한 정보 파악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 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앞서 예시한대로, 각 국의 활용 방안을 살펴 본 것처럼 사이버 스페 이스는 이제 정치인, 그리고 정당들이 점령해야 할 또 다른 고지가 되었다. 선거철만 되면 우리의 가정 우편함에 각종 선거 홍보 용지와 홍보 우편이 홍수를 이루었던 것처럼 앞으로 는 각 가정의 컴퓨터에 전자우편이 네트워크를 통해 봇물처럼 쏟아지게 될 것이다. 컴퓨터 는 활용의 정도에 따라 이상적인 대의정치의 대변으로서 효과적으로 대의정치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최고 지도자와 주민간의 대화가 앞으로는 보다 간편 해지고 완벽하게 될 것이다. 갈수록 기술이 개선되어 지고 있는 화상 회의는 그 점에서 많 은 주목을 받고있다. 하지만 아울러 앞서 언급한대로 그 컴퓨터(인터넷) 가 또한 민주주의 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연구를 거듭해서 21세기의 새롭고 , 정착된 전자 민주주의를 향해 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 과도기이다. 많은 시행착오와 또 많은 가능성이 함께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을 게을리 해서 는 안 된다. 정보화 사회의 역사의 흐름은 바로 지금부터 태동되어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 에 면면히 이어질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http://www.hankookilbo.co.kr/opinion/200011/h200011141842301A51103.html
http://alri.new21.org/newmedia/new_media_info/newmediainfo_003.htm
http://hana.sungkyul.ac.kr/~captjung/dongsu00.htm
http://hyomin.dongeui.ac.kr/~yskim/wwwboard3/messages/1087.html
http://www.ipv6.or.kr/archive/kripv6forum/html/1388.html
http://ice.hansung.ac.kr/~jmlee/internet/tsld006.htm
http://hyomin.dongeui.ac.kr/~yskim/wwwboard3/messages/1104.html
http://hyomin.dongeui.ac.kr/~yskim/wwwboard3/messages/1150.html
http://my.dreamwiz.com/frog8636/Info-1.htm
http://hyomin.dongeui.ac.kr/~yskim/wwwboard3/messages/387.html
http://hyomin.dongeui.ac.kr/~yskim/wwwboard3/messages/236.html
http://www.opennet.or.kr/v01/3-2.html
http://hyomin.dongeui.ac.kr/~yskim/wwwboard3/messages/419.html
http://hyomin.dongeui.ac.kr/~yskim/wwwboard3/messages/676.html
http://www.hk.co.kr/11_4/199910/h14511188.htm
http://columnist.org/ynhp/k/teledemo.htm
http://kunews.korea.ac.kr/1355/read50_1.html
http://www.assembly.re.kr/html/8/3.htm
http://hanireporter.hani.co.kr/section-001055000/2002/03/001055000200203181816850.html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 박동진 / 책세상
세계의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 G7 GOL운영위원회 / 커뮤니케이션북스
결국 정보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앞 으로 적응하기 힘든 환경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정보화 사회에서 가져올 문제들에 대한 냉철한 관찰을 통하여 정보혁명이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상으로 정보화사회의 전자 민주주의에 관해 간략하게 그 제도적이고 형태적인 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은 전자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대의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 민주주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에 관계하는 많은 이들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전자게시판과 전자 우편 등을 통해서 글을 올리는 시민들은 이로써 보다 정부의 정책에 관여하게 되고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함 과 동시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참여의식, 즉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의식이 함 양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컴퓨터와 정보 통신을 활용한 전자 민주주의의 핵심은 반대 방향으로의 정보 흐름, 즉 시민으로부터 정치인, 정부로 향한 적극적인 직접 의견 전달 수 단의 확보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점인 신속성과 공개성, 그 리고 대변성을 논하기 이전에 그 정보처리 능력이 때로는 전자 정보의 고의적인 훼손, 변 경, 의도적인 유출 등으로 그릇된 유통을 초래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인 정확한 정보 파악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 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앞서 예시한대로, 각 국의 활용 방안을 살펴 본 것처럼 사이버 스페 이스는 이제 정치인, 그리고 정당들이 점령해야 할 또 다른 고지가 되었다. 선거철만 되면 우리의 가정 우편함에 각종 선거 홍보 용지와 홍보 우편이 홍수를 이루었던 것처럼 앞으로 는 각 가정의 컴퓨터에 전자우편이 네트워크를 통해 봇물처럼 쏟아지게 될 것이다. 컴퓨터 는 활용의 정도에 따라 이상적인 대의정치의 대변으로서 효과적으로 대의정치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최고 지도자와 주민간의 대화가 앞으로는 보다 간편 해지고 완벽하게 될 것이다. 갈수록 기술이 개선되어 지고 있는 화상 회의는 그 점에서 많 은 주목을 받고있다. 하지만 아울러 앞서 언급한대로 그 컴퓨터(인터넷) 가 또한 민주주의 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연구를 거듭해서 21세기의 새롭고 , 정착된 전자 민주주의를 향해 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그 과도기이다. 많은 시행착오와 또 많은 가능성이 함께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노력을 게을리 해서 는 안 된다. 정보화 사회의 역사의 흐름은 바로 지금부터 태동되어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 에 면면히 이어질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http://www.hankookilbo.co.kr/opinion/200011/h200011141842301A511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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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lumnist.org/ynhp/k/teledem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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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sembly.re.kr/html/8/3.htm
http://hanireporter.hani.co.kr/section-001055000/2002/03/001055000200203181816850.html
전자민주주의가 오고 있다 / 박동진 / 책세상
세계의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 / G7 GOL운영위원회 / 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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