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Ⅱ.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Ⅲ. 당대의 우리나라 노동법과 그 배경
Ⅳ. 맺음말 (“당신이 바로, 전태일”)
Ⅱ.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Ⅲ. 당대의 우리나라 노동법과 그 배경
Ⅳ. 맺음말 (“당신이 바로, 전태일”)
본문내용
다. 과연 80년대에는 그들의 근로조건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달라는 것이 배부른 소리라는 것인가? 그 때의 시대환경이 안타깝기만 할 따름이다. 지금은 어느 정도 법집행에 대해서는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노사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법적인 제도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자본은 국면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개별적 차원에서의 노동 보호적 근로조건 개선과 단위사업장의 노조활동만을 인정했을 뿐, 노동조합을 계급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단지 협상의 판만 만들어 놓고 손을 터는 식으로는 노사관계 개혁의 시도에 대한 의문만을 증폭시킨다. 이제 막 서로를 협상의 주체로 인정하려고 하는 노사관계의 민주적 이행을 공고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운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태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당신이 바로, 전태일”이다. 진정한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다면 우리 모두는 전태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노사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법적인 제도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자본은 국면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개별적 차원에서의 노동 보호적 근로조건 개선과 단위사업장의 노조활동만을 인정했을 뿐, 노동조합을 계급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단지 협상의 판만 만들어 놓고 손을 터는 식으로는 노사관계 개혁의 시도에 대한 의문만을 증폭시킨다. 이제 막 서로를 협상의 주체로 인정하려고 하는 노사관계의 민주적 이행을 공고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운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태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당신이 바로, 전태일”이다. 진정한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다면 우리 모두는 전태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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