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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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정치와 경제
1. 정치경제학의 기본 관심사: 정치의 경제에 대한 책임문제
2. 개념: 정치와 경제
(1) 정치의 개념
(2) Politics as government
(3) Politics as public life
(4) Politics as the 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
(5) 세 개념간의 관계
(6) 경제의 개념
3. 경제와 정치경제: 정치와 경제는 구별이 가능한가?
1. Economic Calculation
2. Material Provisioning
3. Social Institution

II. 시장기능과 정부의 역할: 공공선택이론
1. 시장 메카니즘의 속성: 보이지 않는 손
2.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
(1) 시장실패란
(2) 시장실패의 원인
3. 정부의 실패
(1) 정부실패란
(2) 정부실패의 요인
4. 신자유주의와 작은 정부론

III. 정치경제제도의 이념형
1. 정치와 경제의 연관관계
2. 시장경제제도와 통제경제제도

본문내용

on costs)이 필요함. 따라서 시장에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함.
3. 정부의 실패
(1) 앞서 제기된 시장실패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규제(독과점 규제, 가격규제), 보조금 지급이나 공기업의 운영 등을 통한 공공재 생산, 소득재분배를 통한 빈부격차 교정(복지정책), 환경오염 방지,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조절 등 다양한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개입을 확대해 옴. 정부의 실패란 이러한 정부의 경제개입과 규제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상황을 말함
(2) 정부실패의 요인
1)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 정보: 정부라고 할 지라도 transaction costs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음.
2) 규제수단의 불완전성: 규제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법이나 제도란 항상 시장의 상황보다 뒤처지기 마련이며 경제행위자들은 제도적 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들을 찾아내기 마련.
3) 규제의 경직성(관료제의 폐해): 관료집단의 이기주의 등 관료제의 폐해*로 말미암아 규제는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경직되며 근시안적인 규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4) 정치적 제약:
① 포획이론(capture theory): 규제란 궁극적으로 규제에 대한 법안이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입법화됨으로써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스티글러(George Stigler)가 말하듯이 "규제는 정치과정이 작용하기 때문에 규제받는 산업에 유리하게 끝나게 마련이다. 결국 피규제자가 규제자를 사로잡는다" 따라서 규제는 성공적이지 못함.
② 정치적 기업순환이론(political business cycle theory): 민주국가의 정부는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 재정지출을 하기 보다 선거의 주기에 맞추어 재정지출을 하는 경향이 있음.
5)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
6)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① 이때의 지대(rent)란 한 사회에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권을 의미함.
② 정부의 규제가 광범위하고 강력한 경우 이러한 이권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게 되며 이때 경제행위자들은 생산성 향상, 가격 경쟁력제고, 기술개발, 적극적 투자 등을 통해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로비 등(rent-seeking activity)을 통해 이권을 따내려고 노력. 정부(혹은 관료)는 지대제공의 대가로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익을 추구(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해 정권을 재장악할 필요 때문) -- 정경유착이란 이러한 지대추구행위가 보편화되고 정착된 상황
4. 신자유주의와 작은 정부론: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경제활동을 시장의 기능에 맡길 필요가 있다 --- 한국의 경우 IMF위기의 결과 경제성장과정에서 정부가 맡아왔던 적극적인 역할과 관련하여 보다 강력하게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
III. 정치경제제도의 이념형
1. 정치와 경제의 연관관계
정치와 경제의 연관관계는 궁극적으로 정치가 경제에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됨. 그러한 정치와 경제의 연관관계는 결국 정치경제제도의 유형으로 나타나게 됨.
2. 시장경제제도와 통제경제제도
비교의 관점
시장경제
통제경제
혼합경제
생산요소의
통제
개인이 자신의 생산요소를 자기 의사에 따라 통제
국가가 모든 생산요소를 완전 통제
국가와 개인이 함께 관여. 국가는 기간산업 이외는 개인 등
생산결정
시장에서 개인은 시장원칙,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합리적 조정에 의존
국가가 생산에 대한 결정을 독점적으로 수행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에 따름. 그러나 필요한 경우 국가는 부분적으로 규제.
가치결정
시장의 교환가치에 의해 가격이 결정
국가가 모든 상품에 대한 가치와 가격을 결정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의 성격을 바탕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둠.
배분결정
개인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여 배분의 몫을 받음
국가의 의해서 누가 더 많이 소유하고 배분받을 것인지 결정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에 바탕하지만 적극적 과세정책 혹은 복지정책을 통해 규제
국가의 역할
국가는 시장에 대해서는 간접적이거나 수동적임. 국가의 경제관여는 최소한도에 머물고 행위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함
국가가 경제의 모든 분야에 결정적이고도 지배적인 역할을 맡게 됨. 경제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통제함.
경쟁과 통제의 합리적 균형추구. 자유시장경제와 계획경제체제의 조화.

키워드

정치경제학,   정치,   경제,   공공선택이론,   시장실패,   정부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