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한국

소개글

10년후 한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글머리에
* 흔들리는 한국의 주력산업
* 중국으로 떠나는 기업들 - 차이나 쇼크
* 모험정신의 부재( 정치가 경제의 위 )
* 생물학적 조국과 정신적 조국 ( 세계화 )
* 좌향좌의 한국 - 진보세력의 한국

본문내용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나누어 갖기 위해서는 결국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길밖에 없다. 세원 확보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텐데 역시 가장 손쉽고도 쉬운 징수 방법은 소득이 확연히 들어나는 봉급 생활자 들이다. 심한 경우에는 부유세를 징수하자는 정치인도 있는 상황이다. 또한 특정 목적의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생길지도 모른다. 아무픈 평균적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는 추세를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평등 사회를 향해 나아갈지 모르겠으나, 기존의 기업들은 떠날 것이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저것 부담해야 하는 사회에서 더 이상 사업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학교 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학벌의 차이는 과연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능력과 성적에 맞는 학교에 가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닌가?
학력 차별을 철폐한다고 해서 서울대를 없애려는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서울대를 능가하는 학교를 더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버드대를 부러워하며 우리도 그런 학교를 가질 수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다수인 사회와, 이미 갖고 있는 명문대조차 없애버리려는 사회는 과연 어떻게 다른 운명을 겪게 될까?
하향 평등을 할 바에야 상향 비평등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들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민중주의에 호소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사회에서 민중주의적 정책들이 불러오는 비효율은 엄청나며, 이런 비효율을 줄이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빠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불행하게도, 그 이름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민중주의는 늘 인기가 높다. 그것은 민중이 큰 관심을 가진 문제들은 논점으로 삼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고, 또렷하고 이해하기 쉽고, 직관에 맞는 정책들을 내놓는다. 무엇보다도 그런 정책들은 구호들로 표현하기에 아주 좋다.
이들은 인터넷이라는 장에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에 비용도 시간도 거의 들지 않으므로 오늘날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점은 이들의 능력이 생산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들어 지난번 대통령 탄핵사건에 경우 그들은 의회 쿠데타라고 명명하며 단순주의를 활용했다. 게다가 텔레비전으로 방영된, 의사당 내부의 박해받는 소수 이미지는 이미 승자와 패자를 확연히 나누고 있었다. 당시 야당은 그것을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탄핵에 따르는 모든 오명을 덮어쓴채 결국 무릎을 꿇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민중주의를 막아내는 일은 겹으로 힘들다. 원래 민중주의란 큰 호소력을 지닌 데다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세고 목청이 높은 세대들이 민중주의를 따른다. 반면에 다수에게 호소력이 큰 민중주의적 접근에 담긴 논리적, 사실적 오류들을 지적하고 민중주의적 처방이 불러올 문제들을 드러내는 일은 보답이 그리 크지 않고, 으레 도덕적 고지를 선점한 민중주의자들로부터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왼쪽길을 선택해서 살아남은 국가는 없다' 는 저자의 말을 인용하며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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