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동북아정세와 21세기 한반도
1.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2. 동북아시대의 도래
3. 동북아시대 구상
4. 동북아구상과 한반도 전략
1.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2. 동북아시대의 도래
3. 동북아시대 구상
4. 동북아구상과 한반도 전략
본문내용
의미 (북한이 뚫리지 않으면 진정한 동북아 수송네트워크는 완결될 수 없음)
- 즉, 남북한 관계를 동북아질서의 틀 속에서 풀어내고, 동북아질서의 구축을 통해 남북한관계를 진전시켜나겠다는 발상임.
-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대북정책 (통일정책이 아님)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정책이자 동북아정책임.
- 북한을 一國으로 보지 말고 한반도의 일부, 더 나아가 동아의 일부로 보고 접근하는 새로운 인식론이 필요함.
-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함: 중국의 긍정적 역할이 두드러짐.
o 동북아 에너지협력사업과 북한문제
- 북한 에너지문제의 심각성: 에너지난의 해소없이 북한의 재건은 불가능함.
- 동북아에너지협력의 틀속에서 북한에너지문제를 접근
o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사업
- 정부, 민간자본, 국영기업 등의 컨소시움이 참여하는 다자주의 사업
- 이르쿠츠크 案 (정부의 산업자원부 안): 중러 에너지협력사업에 한국이 참가하는 형태이며, 주로 남한의 에너지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북한을 배제시키는 방안임
- 사할린 案: 북한을 참여시켜 동북아지역사회로 개방을 유도하고, 북한 에너지난을 해소하여 경제재건의 기초를 마련해주며, 핵문제도 같이 해소하는 다목적 사업
- 즉, 남북한 관계를 동북아질서의 틀 속에서 풀어내고, 동북아질서의 구축을 통해 남북한관계를 진전시켜나겠다는 발상임.
-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대북정책 (통일정책이 아님)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정책이자 동북아정책임.
- 북한을 一國으로 보지 말고 한반도의 일부, 더 나아가 동아의 일부로 보고 접근하는 새로운 인식론이 필요함.
-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함: 중국의 긍정적 역할이 두드러짐.
o 동북아 에너지협력사업과 북한문제
- 북한 에너지문제의 심각성: 에너지난의 해소없이 북한의 재건은 불가능함.
- 동북아에너지협력의 틀속에서 북한에너지문제를 접근
o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사업
- 정부, 민간자본, 국영기업 등의 컨소시움이 참여하는 다자주의 사업
- 이르쿠츠크 案 (정부의 산업자원부 안): 중러 에너지협력사업에 한국이 참가하는 형태이며, 주로 남한의 에너지시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북한을 배제시키는 방안임
- 사할린 案: 북한을 참여시켜 동북아지역사회로 개방을 유도하고, 북한 에너지난을 해소하여 경제재건의 기초를 마련해주며, 핵문제도 같이 해소하는 다목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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