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행정개혁

목차

1.개혁의 배경

2.개혁사

3.개혁 추진기관

4.개혁의 내용

5.평가와 문제점

본문내용

혁 조치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 개혁에 대한 적절한 유인전략과 집행 등에 기인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영국정부의 행정개혁의 성공은 화려함만큼 문제점도 있다.
첫째, 정부는 직접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신 민간과의 계약공급을 통해서 여전히 정부의 관여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특히 중앙정부의 책임운영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부는 행정활동에 대한 의회의 정치적 감독과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다. 사업이나 행정에 대한 실패는 집권당의 정치적 책임이 아닌 관리적 책임이 되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 왔다는 비판도 있다.
넷째, 국민이 지불하는 비용이 증대하였다.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다수의 국민이 값싸게 구입할 수 있었으나, 민영화나 민간위탁 이후에는 서비스 공급가격이 올라가 사실상 마이너스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왔다.
영국의 행정개혁은 블레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되고 있다. 국가적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체제의 변화를 동반한다. 영국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기존의 행정서비스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등을 치유하고, 개혁조치들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며, 더욱 세련되게 하려는 노력을 구상중이다. 또한 보수당 정부에서 다소 약화되었던 지방자치와 행정에서의 행정개혁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의 핵심 멤버로서 역할과 관련하여 단일국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국제적 공공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들이 남아 있다. 영국정부는 세계 제일의 행정을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키워드

영국,   행정개혁,   개혁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