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행정개혁에 관하여 (실학 기타 행정개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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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의 행정환경

방납의 폐단과 대동법

영조의 균역법

정국의 변화와 탕평책

실학자들의 개혁사상

본문내용

균역법(2필→ 1필) 실시: 1750년 7월19일(논의시작 두달 뒤)
1필의 재정결손 ⇒ 긴축재정 단행/새로운 수입원
결작(미곡 2두/토지 1결): 지주들은 소작인에게 전가
⇒농민들의 부담은 균역법 실시 전과 마찬가지
진상(進上) 월령미(月令米)를 모두 균역청(均役廳)으로
선무군관포’: 일부 상류층에게도 군포 징수
긴축재정 단행: ① 여러 기구들을 축소 개편⇒재정비용, 녹봉 지출↓
② 국방 경비 삭감: 전국의 병사 4만6천명 감축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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