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소개글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유주의의 역사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2.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3. 서구의 신자유주의 - 좌파 집권 속에도 기술혁신 앞세워 확산 중

4. 한국의 신자유주의 - 시장논리 적용할 담당주체 없어

5.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대안 - 민주적 통제 속 사회적 조절 확대돼야

본문내용

국가의 개입을 제한하고 시장으로의 복귀를 주장한다.
세계경제의 위기를 배경으로 정치적, 이론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과학기술혁명의 급속한 진전 하에서 자본의 세계화와 자유화가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다다름으로써 자본이 이 경향에 조응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선전되고 있다.적응인가 아니면 몰락인가라는 세계화의 위협적인 논리 하에서 시장과 이윤논리에의 적응, 시장에서 자본 의 무제한적 활동공간 보장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앞에 어떤 이견을 제기한다는 것이 시대 착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다.
나. 성장률, 실업률 오히려 악화
그러나 현실의 객관적 과정을 조금만 돌이켜 보아도 신자유주의의 정책은 현재의 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 아니며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고 심화시켜 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 거의 20년에 이르는 신자유주의정책의 성적표는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가 지배하던 시기와 비교해도 또 그 위기가 표출하였던 70년대 중반과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나쁜 점수를 보여준다. 선진공업국의 성장률은 1980년대이래 2～3% 수준으로 현저하게 하락했고 실업률은 악화돼 실업자 수는 1975년 1천6백80만 명으로부터 1993년 3천2백39만 명으로 증대했다. 케인즈주의와 사민주의 비판의 표적이 되었던 정부의 재정적자와 정부채 무도 20년 사이 GDP 대비 비율에서도, 절대규모에서도 큰 폭으로 증대하였다. 미국의 국가채무는 1975년 4천3백73억 달러로부터 1994년 3조 5천4백21억 달러로 또 독일은 같은 기간 중에 2천5백64억 마르크로부터 1조 6천5백47억 마르크로 급증했다. 유일하게 A학점을 받은 것은 인플레이션의 진정 뿐이었는데 이는 다른 위기들을 희생하여 얻은 것이며 그것도 위기의 지속 하에서 디플레이션적 효과로서 실현된 것이다. 일상적인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조작에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런 성적표는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의 정책 하에서 자본주의의 위기와 불안정은 극복되지 않고 심화되었을 뿐 아니라 탈 조절정책과 결합해 최근의 전 세계적 금융외환시장의 위기에서 보듯 세계화, 지구화되었다.
이러한 성적표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달리 현대 자본주 의 하에서 국가 경제개입의 배제와 탈 조절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국가의 경제개입은 독점자본주의의 모순과 위기에 대응한 비가역적 역사과정이라는 점), 둘째, 신자유주의는 시장주의와 탈 조절의 이데올로기 아래서 실제로는 국가개입의 강화를 획책했고 다만 그 개입을 반 노동자 계급적 방향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즉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 기만이라는 점), 셋째, 그러나 그러한 시장주의적 탈 위기 정책은 결코 경제를 위기로부터 구원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현대의 세계경제위기와 자본의 세계화경향의 파괴적 효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은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조절(그리고 그 전제로서 사회적ㆍ공공적 소유)의 확대에 의한 시장조절의 제한, 사회적 조절에서의 민주적 통제의 강화에 있다. 그것은 국가 독점자본주의론의 논쟁사에서민주대안론과 함께 정식화된 것이다. 민주대안론은 고도로 발전한 현대 의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에서 재생산의 조절은 더 이상 사적 자본과 시장에 의해 담당될 수 없고 사회적 형태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 위에 구상됐다. 이에 따르면시장과 자본의 이윤논리를 통한 축적의 회복이라는 고전적인 탈 위기론은 현대 자본주의하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통제에 의한 시장과 이윤논리의 제한, 축적의 사회적 강제, 사회적으로 조절되는 축적범위의 확대를 통해서만 현대의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사민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정책의 파괴적 효과가 대중들에 의해 현실적으로 인식되고 급기야 유럽에서 신자유주의정권들이 사회당 또는 사민당에 의해 대체되고 있지만 현대 사민주의는 결코 위기의 대안이 아니며 또 신자유주의의 근본적 대안도 아니다. 유럽연합의 사회당/사민당들은 신자유주의의 파산 위에서 권력을 다시 장악했지만 신자유주의정책이 강제조항으로 관철되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이행을 약속하는 데서 보여지는 바처럼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에 포섭돼 있다. 이처럼 사민주의가 재집권해도 신자유주의는 지속되고 있고 따라서 경제위기의 지속과 새로운 위기는 예고되어 있다.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민주대안이 대중들 속에서 대안으로 발전할 때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한국의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