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원조교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원조교제의 발단

2. 원조교제의 정의

3. 원조교제와 매춘의 차이점

4. 원조교제 성행이유

5. 일본과 우리나라의 원조교제 비교

6. 현행법상 원조교제의 처벌

7. 원조교제의 사례

[3]. 결론

본문내용

했다가 낙태까지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까지 만해도 폰팅이 원조교제의 주요 매개체였으나 이번 단속 결과 PC통신상의 인터넷 채팅방이 원조교제의 창구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조교제에 나선 청소년들은 단순히 용돈을 벌기 위해 거리낌 없이 몸을 파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차례 교제를 하고 받는 돈은 3만원 미만에서 30만원 선까지 다양했으며 관계를 가진 뒤에는 아예 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소년부(부장검사 김우경)는 원조교제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2일 성인남자 39명을 적발, 이중 정모씨(45)씨 등 19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11명을 지명수배 했다. 또 이들의 원조교제를 방조한 PC게임방 업주 9명과 여관업주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된 소녀 22명은 보호자에게 인계조치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우연히 알게된 이모양(13)등 10대 소녀 5명과 원조교제를 하면서 한차례에 2∼10만원을 주고 수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이번에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남성 28명의 경우 20대 17명, 30대 8명, 40대 이상 3명으로 20∼30대가 대부분이었고 22명은 미혼이었다. 직업은 회사원, 자영업자, 학생 등으로 다양했고 직업이 없는 사람도 8명이나 됐다. 반면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된 소녀 22명을 보면 15∼17세가 1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13세와 12세도 1명씩 포함돼 원조교제가 저 연령층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검찰은 원조교제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경찰과 YWCA 등 시민사회단체와 공조,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한차례라도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17세의 원조교제 소녀(金양)의 유서 (2000.2.16일 투신자살)>
저는 할 말이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내가 저지른 일을 너무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투신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아니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힘들게 할 수 없어요. 또 실망을 주고 싶지도,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아빠, 또 할머니가 걱정이 돼요. 할머니는 제가 어려서부터 키워주셨고, 아빠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할머니도, 아빠도 눈물을 보이지 않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게 어쩌면 저의 바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러한 행동(원조교제)을 했다고 해서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다면 저는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부디 저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친구 이모 양과 자신)가 후에 같이 간다면 같은 곳에 뼈를 뿌려주세요. (중략) 문득 한번씩 엄마가 누군지 너무 궁금했는데 아직 살아 있다면 얼굴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요. (중략) 저는 이 세상이 너무도 싫어요. (중략) 저도 제대로 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저는 아픈 아버지에게 돈 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빠는 아프셨고, 약 사 드실 돈을 차비 하라면서 저에게 주시고, 아버지는 약을 사 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싫었어요. (중략) 어제 하루가 힘들고 무섭고 두려웠어요. 어쩌면 너무 편한지도 몰라요. 이렇게 그냥 가버리는 건요. (중략)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요.
<원조교제 인터넷에 6개월 간 공개>
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관보와 인터넷 등을 통해 6개월 간 신상과 범죄혐의가 공개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신상공개 방법 등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사 요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확정했다. 규제개혁위는 신상공개 방법과 관련해 관보와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간, 정부종합청사와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 간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이름과 연령, 직업, 주소, 범죄사실 요지 등을 게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는 청소년 상대 성 범죄자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1년에 2차례 제출 받아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르면 내년 3월께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3]. 결론
연세대 조한혜정 교수는 "청소년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정말로 푹 빠지고 몰두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다. 문화평론가 김지룡씨는 원조교제의 원인을 '기성세대의 소녀환상'에 있다고 말한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어른 남자들은 어린 10대 소녀들에게 성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다. 즉, 아끼고 보호해야할 순수한 존재이지만 그럴수록 금기를 깨고 범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바로 원조교제의 한가지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어른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원조교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0대 소녀들에게서도 그만큼의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조교제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원조교제를 하는 10대 소녀들에게 물어보아도 왜 자신들이 원조교제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의 대답은 천차만별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 맘에 드는 물건을 갖기 위해서, 부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등등 가져다 붙이면 모두 이유가 될 정도이다. 그러나 그 모든 대답의 공통점이 분명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이다. 가정으로부터의 스트레스는 부모에 대한 복수심을 불러일으키며 그것이 부모들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 즉 섹스로 이어진다.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쇼핑을 하고 계속되는 쇼핑의 물주를 찾기 위해 원조교제를 하는 것이다. 원조교제의 근본적 해결점은 법을 고치고 아이들을 규제하기 전에 먼저 조금 더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려는 어른들의 노력이 원조교제를 미연에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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