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매매춘

소개글

한국의 매매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한국 매매춘의 역사적·사회적 기원
2.오늘날 우리 나라의 매매춘 현실

Ⅲ.결론

본문내용

방자치단체의 부녀복지과(계)에서 이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매춘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향락업소에 대한 감독은 시, 구의 식품위생과 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시보호, 상담, 직업교육 및 보도, 성병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매매춘문제에 대한 정책방향과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는 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가 각 해당부처의 국장, 도는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부처간에 통일된 입장을 갖도록 조율하는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책적 모순에 덧붙여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은 매춘여성에 대한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행정체계의 문제이다. 매춘여성관련 사회복지 서비스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입안되어 각 시,도의 가정복지국으로 전달되고, 이는 다시 시, 군, 구의 가정복지과로 내려가 실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시, 도 및 시군, 구의 가정복지과는 내무부 산하이므로 내무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별도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중복되는 행정체계를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결국 가정복지과에 속한 여성복지 상담원이 내무행정업무보조를 주로 담당하게 되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매매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주로 매춘여성의 발생 예방 및 선도이다. 이를 위해 상담, 교육, 직업훈련, 건강점검들이 행해지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전국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 28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와 주요 역, 터미널, 윤락여성집결지, 기지촌 등의 취약지역에 94개소의 간이 여성복지 상담소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요보호여성'은 "윤락행위를 한자와 환경과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춘여성 뿐만 아니라 미혼모나 가출여성, 불 영세여성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실시하여 선도귀가, 시설입소, 보호알선(생계보조), 직업알선, 치료의뢰, 교육 및 조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외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동거부부 결혼식 등도 예방활동으로 되어지고 있다.
사창가나 기지촌등 매춘여성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여성복지상담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새로 유입된 미성년자가 없는가 파악하고 포주로부터의 착취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1년에 수차례의 교양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사실상 효과는 의심스럽다. 또한 보건소 통하여 1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매춘여성들의 자치회를 두도록 유도하여 자치회장을 통하여 관리를 하기도 한다.
단속에 걸린 매춘여성이 1년까지의 기간동안 수용되어 직업교육을 받던 직업보도 시설은 원래 3개소였으나, 서울과 경기도에 있던 시설이 폐쇄되고 현재 인천에 협성원 1개소가 남아 있다. 150명 정원의 협성원은 약 50명정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매춘여성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부모가 위탁한 가출여학생들이다. 매춘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가출소녀들을 잘 선도하고 교육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현재의 교육 프로그램이 이들에게 적합한지 의문이다. 97년에 다시 전북 남원에 매춘여성 선도보호시설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는데, 시설의 성격, 입소대상에 따른 교육 교육과정은 심도 있는 연구가 밑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②민간의 활동 매매춘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널리 퍼져있는데 비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수나 규모는 대단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기지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의정부의 두레방과 동두천의 다비타의 집, 송탄의 참사랑선교회, 그리고 동두천에서 새로 시작한 새움터들이 있다. 사창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서울 용산의 막달레나의 집, 미아리의 사마리아의 집등이 외국인 선교사와 함께 매춘여성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등 을 해오고 있고, 아현동의 희망교회등이 지속적으로 매춘여성과 접촉하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매춘여성의 자녀들을 위한 놀이방, 공부방 등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 외에 매매춘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매춘여성과 직접 만나면서 활동하지는 않지만 매매춘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며 정책대안 등을 모색하는 단체로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의 전화, 인천여성의 전화, 그리고 이대 여성학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매매춘연구회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들의 협의체인 한소리회가 부정기적으로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시 힘을 모으기도 한다. 기지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단체들이 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의 회원단체로서 미국기지의 문제에 공동 대응하면서 기지촌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다.
Ⅲ.결론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우리 사회의 매춘의 현실은 심각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대책은 극히 미비하고, 소극적이다. 우리 사회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막도록 노력하던지, 아니면 좀 더 법적인 강제를 가해야 한다. 매춘 문제 해결에 법적인 강제는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가진다. 그러므로 매매춘문제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책은 어떻게 하면 매춘으로 유입되는 처음의 경로를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매춘여성의 절대 다수가 일단 가출을 한 후 매춘을 하게 되므로 가출의 요인을 방지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가정 내에서의 불화나 성폭행등 학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모자가정, 여성세대주 등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확대하여 가출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가정복지국의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런 정책적인 대책 외에 우리 사회 구성원들 또한 매매춘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참고관련 문헌】·<한국의 매춘> 박종성 도서출판 인간사랑(1994년)
·조형, 장필화, 매매춘에 대하여, 한국여성학 논집, 제 7집, 1990
【참고관련 사이트】·http://my.netian.com/~ilhoya/yumain.html
·http://www.welfare.or.kr/law/prostitution.htm
·http://ews.ewha.ac.kr/ews/m2research/J.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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