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자본주의

소개글

정보화와 자본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
1) 인터넷의 등장
2) 지적재산의 도래
3) 인터넷과 지적재산과이 관계
2. 자유의 대립
3. 자유보장과 권리보호이 대립
1) 소리바다 사건
2) 벅스뮤직 사건
3) 문제의 쟁점
4) 문제의 해결점
4. 결론

본문내용

는 서비스를 유료화 하여 저작권자로 하여금 저작권에 해당하는 이익을 획득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 또한 11살짜리 꼬마가 운영하는 애니매이션 사이트에서 그림 한 장을 다운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꼬마에게 메일을 보내어 다운 받아 사용하겠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의 네티켓을 지켜는 등의 성숙한 국민의식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이란 공간은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시스템으로서 그 전체에 대하여 세밀한 규제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소리바다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소리바다 하나만을 구속한다고 해도 그 외의 수천 개에 달하는 동일 유사한 사이트들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그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재산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4. 결 론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대사회는 급격한 정보화 현상으로 인하여 자본주의는 수많은 변혁을 거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더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에 그러했듯이 자본주의는 내부의 모순들을 스스로 치료하는 진화를 거듭하면서 더 좋은 체제로 발전을 기대한다.
특히 인터넷과 관련한 문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합리적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인터넷 사업자의 저작권자에로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아직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규제방안이 미흡한데에 착안하여 앞으로 합리적인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저작권 보호는 불법복제가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의 제도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지식기반사회의 구축을 지향하는 지금에 와서도 예전의 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법은 친고죄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한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그것이다.
형식의 형사소송에 의존하는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친고죄 형식의 현행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불법복제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가진다. 특히 법은 ‘보상액 청구는 지적재산권자가 정상적 권리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라고 규정함으로써 징벌적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불법복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박세일/김일중, 사법과 법집행(법문사, 2001), 347쪽
이에 우리는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저작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와 일반 사회 구성원의 사용권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어디까지가 권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사용권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문화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바로나이다. 나는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의 입장에서, 또는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에 서서 ‘나와 너’ 서로간에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주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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