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즈정리

목차

1. 사회의 정의
1) 정부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
2) 정부와 도시권 시민

2. 재산권적 권리
1) 정부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경우
2) 정부와 도시권 시민의 경우

3. 거래비용
1)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당위성
2) 개발제한구역 취락 해제결정권한을 건교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위임한 것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해제하는데 걸리는 3～4개월이라는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그 결정권한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정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들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종례 중앙에서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던 것을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부여함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소유지와 정부 사이의 거래 비용인 과도한 지역 축소 의지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킴으로서 거래비용을 낮추었고 이러한 시장매커니즘 이외에 발생하는 행정절차상의 외부성 또한 많이 완화시키려고 노력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반면에 지방정부의 자의적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나 중앙정부의 합리적 개발계획의 보완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코즈정리,   코즈사회의정의,   재산권적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