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료는 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이야 어쨌든 살려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의 판단은 금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후의 국책사업진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차원의 판단 역시 앞으로의 국책사업을 흐리는 데 일조하리라 본다. 결국 결정은 위정자의 몫이나, 한 쪽을 차지하면 다른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판단이 아니길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