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과 국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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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이야 어쨌든 살려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의 판단은 금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후의 국책사업진행에 있어서 부정적인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차원의 판단 역시 앞으로의 국책사업을 흐리는 데 일조하리라 본다. 결국 결정은 위정자의 몫이나, 한 쪽을 차지하면 다른 한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판단이 아니길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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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5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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