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문제의 종류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여성문제의 개념
1) 여성문제의 정의
2) 가장 근본적인 여성문제
2.미혼모
1) 미혼모의 의의
2)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3)우리나라 미혼모 보호제도의 현황
4)사 례
5)개선방안
6) 결 론
3.성차별 문제
1)성차별의 정의
2)성차별의 현황
3) 성차별에 대한 이론적 관점
4) 성차별에 대한 대응
5) 성차별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6) 성차별 해결을 위한 사회 복지적 차원의 전략
4.여성의 빈곤과 경제세력화
1) 여성빈곤의 원인
2) 한국여성의 빈곤실태
3) 빈곤의 여성화
5. 여성부
1) 여성부의 생성과정
2) 여성부의 권한과 역할
6. 모자세대
1)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모자복지 시설
2)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
3)모자보호시설 운영
4)아동양육비 지원
5)영구임대주택 입주
6)자녀학비 지원
7)복지자금 대여
8)한부모를 위한 복지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반을 조성하여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
(1) 근거
= 모자복지법 제13조(복지자금 대여)
=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복지자금 대여한도, 대여절차, 상환방법 등)
=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9조(복지자금의 대여신청,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2) 대출 대상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3) 자금재원 :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자금(20억원)
(4) 자금대여기관 : 농협
= 대여 대상자가 편리한 농협 영업점(가급적 농협중앙회로 추천)
=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대여는 당초 취급점에서 대여
(5)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4%의 고정금리(2003년 3월이후 적용) 다만, 연체이율은 지정금융기관의 소정 연체이율에 따름.
금리차는 국고로 보전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상환방법 : 거치 기간중의 이자와 상환기간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은 매월, 연2회, 또는 연4회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하여 상환
= 보증인 자격요건 :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6) 대여절차(대여절차도 참조)
= 복지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거주지 읍.면.동장에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사업계획서는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공통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확인한 후, 자립전망과 원리금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금대여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읍, 면, 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내고 또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공통서식)
8)한부모를 위한 복지정책
분류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자복지법
기타
경
제
적
지
원
소득보장
* 국민연금(유족 연금, 유족일시금, 배우자(이혼)연금)
* 생계급여
* 긴급급여: 임시생계급여
* 시설거주자에 한하여 생계비 지원
* 시설거주자 퇴소시 자립정착금 지원
* 시설거주자 창업준비 복지자금 융자
주거지원
*주거급여: 주거안정지원비나 전세자금 대여
* 일정기간 시설보호(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우선권
고용지원
* 자활급여: 직업훈련 및 알선,자활 후견 기관 및 자활 공동체, 공동 작업장 등 다양한 방안 모색
* 생활자금 융자
*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직업 훈련 기간 중 가계 보조 수당
* 공공시설의 각종 매점/시설 운영권 우선적으로 허가
* 직업 훈련과 알선을 위한 상담소 설치
건강 및 보건
* 건강보험 저소득층의료보험제도(매우 제한적)
* 별도의 법에 의하여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전액 지원, 2종 수급권자 20% 본인 부담)
보육 및 양육
* 교육급여: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 해산 급여: 출산 시
* 장제급여
* 아동 양육비 지원:보조비
* 학자금 지원
* 시서거주자는 방과후 지도와 아동 급식비 추가지원 받음
* 보육비용 차등 지원
* 자녀학습지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심리 정서적 지원
* 한부모가족 사회적 기능강화위해 홍보, 상담, 교육, 결연 사업 추진
* 여성 단체, 자원 봉사단체 중심활동 지원
참고문헌
『현대사회문제론』
『도표로 보는 통계』 통계청,199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최성재 나남출판 1998
『사회 통계 조사 보고서』 통계청, 1996
『생활속의 통계』 통계청, 1997
『여성과 사회』 정윤진, 보성출판사, 1988
『여성사회학 : 성차별주의의 사회학적 분석』 박영숙, 한울, 1988
『여성과 사회』 이효재 ,정우사 ,1984
『여성학』 이화 여자 대학교, 1984
『여자는 왜? 여성억압의 어제와 오늘』 서진영, 동녘, 1991
『여성학 강의 : 한국 여성현실의 이해』 동녘, 1991
『여성 복지 관계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 여성 개발원, 1990
『여성과 성차별』 한국 여성 개발원 ,1986
『여성과 발전』 한국 여성 개발원, 1984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 한국 여성 개발원, 1992
『여성 인구의 특성과 변화』 한국 여성 개발원, 통계청 1997
『주요 경제 지표 해설』 통계청, 1997
『주요 경제 사회지표』 통계청(경제기획원), 1997
『통계 분석 자료 모음(1991~1994)』 통계청
『통계 분석 연구』 통계청, 1997
http://www.daeguwomen21.or.kr
http://www.pcwa.go.kr
http://kwwnet.org
http://www.women21.or.kr/
http://www.womenlink.or.kr/
http://www. kwwnet.org
http://www.feminet.or.kr
http://www. kwominet.or.kr
http://www.nasee.net/%7Emwomen/board/read.cgi?board=5&y_number=2&nnew
=2
네이버(http://www.naver.com)
http://home.ewha.ac.kr/~ebk17/refer/kim11.hwp
1. 여성문제의 개념
1) 여성문제의 정의
2) 가장 근본적인 여성문제
2.미혼모
1) 미혼모의 의의
2)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3)우리나라 미혼모 보호제도의 현황
4)사 례
5)개선방안
6) 결 론
3.성차별 문제
1)성차별의 정의
2)성차별의 현황
3) 성차별에 대한 이론적 관점
4) 성차별에 대한 대응
5) 성차별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6) 성차별 해결을 위한 사회 복지적 차원의 전략
4.여성의 빈곤과 경제세력화
1) 여성빈곤의 원인
2) 한국여성의 빈곤실태
3) 빈곤의 여성화
5. 여성부
1) 여성부의 생성과정
2) 여성부의 권한과 역할
6. 모자세대
1)한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모자복지 시설
2)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
3)모자보호시설 운영
4)아동양육비 지원
5)영구임대주택 입주
6)자녀학비 지원
7)복지자금 대여
8)한부모를 위한 복지정책
참고문헌

키워드

여성문제의 종류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여성문제,   여성복지,   여성,   미혼모,   성차별,   모자가정,   여성빈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