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현황과 개선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예산심의의 의의

Ⅱ. 예산심의의 기능

Ⅲ.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법적·제도적 요인
2. 실제적 요인

Ⅳ. 예산심의 유형
1.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2. 예산과 법률
3. 단원제와 양원제
4. 본회 중심제와 위원회 중심제

Ⅴ.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과정
1. 시정연설
2. 국정감사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5. 본회의 심의의결

Ⅵ.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행태
1. 정당의 예산심의 행태
(1) 여당의 예산심의 행태
(2) 야당의 심의 행태
2. 위원회의 행태
(1) 상임위원회의 행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행태
3. 부처 및 중앙예산기관의 행태
(1) 중앙예산기관의 행태
(2) 각 부처의 행태

Ⅶ.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
1. 예산의 형식
2. 증액의 제한
3. 단원제에 의한 예산심의
4. 예산심의의 이원적 구조
5. 소폭의 예산 수정

Ⅷ. 우리나라 예산심의 제도의 개선방향
1. 예산심의의 전문성 제고
2. 예산심의 기간의 연장과 합리적 예산심의 기준 마련
3. 예산심의활동의 공개 및 자율성 증대
4. 기타 우리나라 예산심의 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서는 적극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여준다.
(2) 각 부처의 행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 임하는 각 부처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중앙예산기관과 보조를 맞추어 정부예산안을 지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예산기관에서 삭감된 부분을 만회해야 하기 때문이다.
Ⅶ.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특징
1. 예산의 형식
우리나라의 예산은 형식적인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진 법규범에 대항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예산은 예산의 형식으로 의결된 것이다.
2. 증액의 제한
국회는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을 심의 함에 있어서 정부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으며 단지 삭감권만을 갖는다.
3. 단원제에 의한 예산심의
우리는 현재 단원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양원제 의결의 차이에 대한 조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4. 예산심의의 이원적 구조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제도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라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5. 소폭의 예산 수정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수정은 예산안 총액으로 따져 3%이상 수정을 가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매년 행정부는 예산안을 제출할 때 미리 3%정도는 삭감되리라는 예상을 하고 예산안에 포함시킨다.
Ⅷ. 우리나라 예산심의 제도의 개선방향
1. 예산심의의 전문성 제고
예산심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나 소속위원들의 예산심의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임위원회는 자신들의 상호이익을 위해서 각 소관부처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려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임시위원회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예산심의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관계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고도의 전문적 능력에 의하여 행정부 예산관료의 활동을 견제할 수 있고 예산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능력을 가진 예산 전담기관을 국회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2. 예산심의 기간의 연장과 합리적 예산심의 기준 마련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기간은 60일로 미국의 10개월에 비하면 매우 짧다. 따라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예산심의가 졸속으로 처리되면서 심도 있는 부문별 심사가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심의 기간을 좀더 연장하여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산심의 기준 특히 삭감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예산심의활동의 공개 및 자율성 증대
우리나라의 예산심의는 거의 비공개로 진행되며 또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소속 정당의 당론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의원들의 예산심의 활동을 공개하고, 의원들이 자신의 전문지식과 정치적 신념에 기초하여 자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기타 우리나라 예산심의 제도의 개선방향
상술한 세가지 방법외에, 우리나라 예산심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는 i)원내활동에 대한 관심과 여론투입의 확대, ii)회계검사자료의 적극적 활용, iii) 의원들의 깊은 관심과 국민대표 의식 제고 등이 있겠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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