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예산집행 절차

소개글

우리나라의 예산집행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예산과정과 예산집행

Ⅱ. 세입의 집행 절차
(1) 징수 기관
① 수납관리기관
② 세입징수관
③ 출납공무원
(2) 징수절차
① 조사결정
② 납입고지
③ 수납
④ 납입의 독촉
⑤ 지출금의 반납

Ⅲ. 세출예산의 집행절차
(1) 지출사무기관
① 지출관리기관
② 재무관
③ 계약관
④ 지출관
⑤ 지급기관
(2) 지출절차
①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② 지출관의 수표 발행
③ 지출기관의 지급

본문내용

앙관서의 장이 지출관리기관이다.
② 재무관
국가의 현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부담을 결정하는 관리를 말한다. 즉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공무원이 재무관이다.
③ 계약관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지출관
재무관이 행한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⑤ 지급기관
수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관을 지급기관이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지급기관이다.
(2) 지출절차
①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기타의 행위를 말하며, 각 부처의 재무관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러한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한다.
② 지출관의 수표 발행
지출관은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국가채무를 조사, 결정한 후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고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를 발행한다.
③ 지출기관의 지급
지출기관인 한국은행은 수취인의 수표제시가 있을 때에는 액면금액을 확인하여 현금 지급한다. 이는 우리나라는 국고통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발행한 수표에 대한 현금지급은 한국은행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예산,   예산과정,   예산집행,   결산,   예산심의,   재무행정,   재무행정론,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