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소개글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률유보의 의의

Ⅱ. 우리나라 법률유보의 유형

Ⅲ. 법률유보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의미
2. 의회유보 정신
3. 역기능 현상의 대응책

Ⅳ.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 목적상의 한계
2. 형식상의 한계
3. 내용상의 한계
4. 방법상의 한계

Ⅴ. 기본권의 법률유보에 관한 우리헌법의 규정

본문내용

의 규정
우리헌법은 제37조 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네가지의 법률유보의 한계가 내포되어 있는데, 목적상의 한계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라는 규정에 있으며, 형식상의 한계는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는 규정, 내용상의 한계는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규정, 방법상의 한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언뜻 보기에는 일반적 법률유보의 형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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