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의 구조와 기능

소개글

독일 연방의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헌법적 지위
1-1. 입법권
1-2. 연방총리 선거
1-3. 연방평의회와 협력
1-4. 연방대통령 선거에 참여
1-5. 국제적 협력

2. 연방의회의 조직
2-1.연방의회 의장 : 국가 서열 제3위
2-2.원로 평의회
2-3.상임 위원회
2-4.원내교섭단체와 그룹
2-5. 운영위원
2-6. 전문분과

3. 의정활동 형태
3-1. 회기 주간의 일정
3-2. 원내 교섭단체 : 의회속의 의회

본문내용

나 그룹의 분과위원회와 전체 연방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여준다.
만약 원내교섭단체나 그룹이 보통 주 초에 회합을 가진다면, 이는 예정되어 있는 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정치적 기본 노선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간 과제와 현안 과제에 대한 구체적 준비는 원내교섭단체의 전문가들이 회합하는 분과위원회의 일이다.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이위원회가 원내교섭단체나 그룹의 회합 이전에 모인다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원내교섭단체는 자신들의 정책을 추진할 방식을 찾아야 하고, 그 때문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이전에 회합하는 원내교섭단체나 그룹의 회합을 준비하는 거이 분과위원회이다.
회기주간
비회기 주간
회의(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28.1
정보 수집 및 접촉(유권자, 정당행사등)
33.2
자료 수집 및 접견(언론 대화, 방문객
면담, 토론 등)
19.1
혁신 작업 (추가 교육 등)
11.9
행정 처리(우편물 등)
15.7
행정 처리 (우편물 등)
11.4
혁신 작업
(연설 준비, 전문 영역 준비 등)
6.6
회의(정당 위원회, 지자체 등)
4.9
기타(여행, 생업 등)
8.4
기타(여행, 생업 등
16.7
계
77.9
계
78.1
<표 1-3> 의원의 의정활동 시간 분포(주간 단위)
3-2. 원내 교섭단체 : 의회속의 의회
의회 내에서 동일한 정당 소속의 의원들은 원내교섭단체를 형성한다.(2-4참조) 정당 소속 의원이 원내 교섭단체에 속하게 되면 그룹을 형성 할 수 있다. 예컨대 기민당/기사당 연합의 원내교섭단체 내에서 기사당 소속 의원들은 별도의 지역(바이에른 주) 중심 그룹을 구성할 수 있다. 그룹의 지위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룹의 크기에 따라 발언시간을 확보하며, 그룹의 장은 법적으로 원내교섭단체의 장과 동격으로 대우받으며, 의정활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재정적, 기술적,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내교섭단체는 의사(議事)를 조직 하고 조정한다. 또한 그 크기에 비례하여 의장단, 원료평의회, 그리고 위원회에 참여한다. 오로지 원내교섭단체 또는 교섭단체와 같은 수의 의원들만이 법안을 제출하고, 크고 작은 대정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개별의원들이 무차별 신청과 질의를 제기하여 의사를 마비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모든 의원은 제한 없이 구두질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원내교섭단체는 대표(원내 총무)를 정점으로 하는 지도부에는 부대표(부총무)와 운영위원이 속한다. 원내교섭단체 지도부(총무단)에 속하는 의원들은 영향력이 가장 크다. 여당 원내교섭단체의 지도부는 원내교섭단체와 정부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조정한다. 제 1야당 원내교섭단체의 장은 연방의회에서 연방총리의 맞수이며, 흔히 야당의 총리후보이다. 운영위원의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 본회의 발언자를 조정한다. 원내교섭단체 내에는 분야별로 나누어져 그룹을 형성하여 법안을 심의하며 결정을 준비한다. 원내교섭단체는 원칙적으로 전문분과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원내교섭단체의 업무 일정은 기본적으로 본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원내교섭단체는 실무 그룹이 구체적 준비를 담당하여 기본입장을 정리한다. 이렇게 때문에 전체 회의 전에 실무그룹의 회의가 열린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원내교섭단체의 회의가 열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의회 의사일정이 정례화되어 있다.
원내교섭단체는 때로 “의회 속의 의회”라고 불린다. 하나의 정당 내에서 다양한 방향과 의견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원내교섭단체의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을 그들이 선택한 노선을 구심점으로 하여 단결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원내교섭단체의 단결과 강제력, 이해관계의 내부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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