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존폐론에 대한 고찰

목차

1. 호주제(戶主制)란?
2. 호주제폐지론(戶主制廢止論)
3. 호주제옹호론(戶主制擁護論)
4. 私見

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써 떠오른 호주제 폐지 논란은 한동안 정책수립에 관련된 위원들 뿐 아니라 신문과 인터넷 상에서도 뜨겁게 다루어질 정도로 화두가 되었던 주제이다.
이미 현정부는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였으며 각종 여론매체를 통해 일방적인 진행을 해왔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삭제대상이였던 가족범위조항 제 779조를 수정, 유지한다는 취지에서의 종래규정된 법조항을 고쳐 가족범위를 새로 구성키로 하였다.
씨족 연합회와 여성단체로 대변되고 있는 호주제의 존폐논란은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워 서로의 욕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이기심을 담고 있는 듯 하다.
새로 마련된 제도에 대하여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현재의 법안에 대하여 피해를 본 가정의 실태를 비추어 비난한다.
현재 호주제는 정부 법무부에서 예전에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청회도 열었으나, 다뤄지지 못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동 폐기된 후, 다시 법무부에서 호주제 폐지안을 6월달에 국회에 제출하여 현재 법사회 심의는 마치고 계류중인 상태이고, 정부에서 내 놓은 호주제 폐지안 외에도 열린우리당 이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과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이 별도로 국회에 제출되어 역시 계류중인 상태다.
각종 큰 현안에 사회의 눈길이 쏠려있어 호주제에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관심도 적어졌지만, 그로 인하여 상처로 얼룩진 가정의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점을 찾고 우리 고유의 씨족 사회를 조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가 시급하다.
법철학레포트
戶 主 制 存 廢 論
-호주제존폐론-

키워드

호주,   호주제,   존폐,   존폐론,   호주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