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이후 북미관계와 향후 전망

목차

서 론

본 론
1. 94년 북한 핵문제
2. 94년 이후의 북미관계
3. 현재의 북핵 문제
4. 앞으로의 전망과 나아가야 할 길

결 론

본문내용

기 위해 북한은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4. 앞으로의 전망과 나아가야 할 길
① 현재 북핵 문제와 94년 핵문제와의 비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우선 94년 핵문제와 현재의 문제를 비교,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현 문제의 해결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ㄱ. 북한
90~94년 사회주의권이 붕괴됨에 따라 북한은 체제위기를 절실히 느끼는 상황이었고, 이는 현재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의해 안보위기를 느끼는 상황과 비슷하다. 하지만 94년 당시 북한은 아무런 경제적 변화조치도 꾀하고 있지 않고 남한과의 관계개선에도 의지가 없었던 반면에, 현재는 경제개선 조치, 신의주 경제 특구, 개성 공단 등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남한과의 관계개선에도 적극적이다. 핵개발 프로그램 의혹이 한창 불거지던 2002년 11월에도 북한경제시찰단이 남한을 방문하고 경의선 복원 작업이 계속되어 온 것이 그 예이다. 때문에 94년도 제네바 합의 이후에는 식량난, 권력승계 여부 등 북한에 대해 불투명한 전망이 많았던데 비해 현재 북한은 핵 문제가 잘 마무리되면 경제개혁, 남북관계개선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ㄴ. 미국
미국의 기본전략은 94년도나 지금이나 별 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은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이 한층 강화되어진 것 같다. 89~92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포기한 NMD, TMD 전략을 MD 정책으로 부활시켜 시험 중에 있으며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량국가에 대한 압박을 시도하고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고 현재 2차 이라크 전쟁을 준비중에 있다.
ㄷ. 남한
90~94년 당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우리는 북의 남침의도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북의 핵개발에 대해서 그때만큼의 안보위기를 느끼고 있지는 않으며 최근 여중생 사건, SOFA문제, '악의 축'발언, FX사업 등으로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으며 현재의 사태에 대해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② 전망과 나아가야 할 길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은 9.11 테러 이후, 미국 내에서 압도적으로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미국의 현실적인 힘을 고려했을 때 북한처럼 이를 정면돌파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 미국 역시 그들의 소위 '불량국가'에 대한 강경정책을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실제로 북한을 자극시켜 전쟁이 일어나거나 미국이 직접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주위 열강(중국,러시아,일본)에게 피해를 줄 것이고 또한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해야하는 남함의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북에 대한 안보 보장이고 또 북의 핵개발 철폐, 투명한 검증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은 막아야 하며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를 구상하기 위해 그들의 안전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자 하면서 북의 핵개발을 우려하는 중국, 러시아와 통일을 해야할 동반자이며 북한경제의 회복을 바라는 남한의 중재가 매우 필요하다.
북미 불가침 조약의 체결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미국이 이를 수용할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미국이 북한의 안보보장을 약속하고 중국, 러시아, 남한이 이를 협정으로 보증하는 것이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줄이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핵 개발을 철폐하고 경수로 건설을 서두르며 한,중,러가 앞장서서 북미수교를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단계적 방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우리(남한)는 한,미,일 공조를 넘어서, 그리고 혈맹이라고 까지 말하는 미국과의 치우친 동맹에서 벗어나서 중,러,미,일을 넘나드는 다자간 공조체제를 건설하고 남,북 민족공조를 병행하는 모습을 꾀함으로써 동아시아 세력균형에 남북이, 나아가서는 통일조국이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대북 강경노선과 나아가서는 일방주의 노선에 대한 견제의 일침을 가하고, 전쟁을 막고 남북이 주도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결 론
지금까지 90년대 이후 북미관계의 전개와 의미, 현재 북핵문제와 의미 등을 살펴보고 나름의 대안-장기적이라 할 수 있는-을 모색해 보았다. 90년대 들어 체제유지만을 최대의 과제로 내세웠던 북한은 이젠 나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체제 경쟁에서 벗어나 공조를 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 역시 북에 대한 일방적인 반공의식에서 벗어나 같이 발전해야 할 동반자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만을 따로 떼어서 본다면 정전협정을 벗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분위기와 미국의 분위기는 다르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인민들은 테러의 공포에서 떨고 있으며 스스로 이룩한 자유를 제한하고서라도 안전을 보장받길 원한다. 이러한 분위기 등을 엎고 미국은 역으로 다른나라 인민들을 '불량국가', '테러와의 전쟁', '대량살상무기'등을 빌미로 억압하려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랬고, 이라크에서 그럴 것이며 북한에서 그래왔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변화하려는 북한을 이해하지 않고 대북 강경책을 행사하는 미국에 대해 북한이 안보위기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남한과 북한은 변해왔다. 변하지 않은 것은 미국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젠 우리가 북미간을 적극 중재함으로써 미국의 과도한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필요하면 중국, 러시아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을 통한 대응 역시 위험한 것임을 설득하고 다자간 공조체제를 건설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를 우리 스스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적합한 대미, 대북관의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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