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무의 기반

목차

◆ 정치적 의무의 기반 ◆
* 타산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 *
* 정치적 의무의 도덕적 기반 *
* 사회계약론 *
* 동의론 *
* 일반 의지론 *
* 정의론 *
* 전체 이익 또는 공동선에 관한 이론 *
* 소 결 *
* 정치적 의무의 한계 *

◆ 정치적 의무의 인접 개념들 ◆
* 지배와 복종 *
* 책무와 자연적 의무 *
* 국민의 의무와 인간의 의무 *

본문내용

와 양식으로 피지배자들에게 분배해줌으로써 본래의 지배관계를 중화시키도록 하는 물적 기구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통치를 피지배자의 심정 속에 내면화함으로써 복종의 자발성을 불러일으키려는 정신적인 장치로 발전시켜온 것이다.
* 책무와 자연적 의무 *
개인의 사회적 행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사회가 요구하는 행위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가 개인에게 맡겨 두는 행위 즉 허용하는 행위이다. 여기서 요구하는 행위에는 자연적 의무와 책무가 있다. 자연적 의무란 기본적인 도덕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요구되는 의무이다. 자연적 의무는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모든 사람에게 성립한다. 책무(obligation)는 자연적 의무와는 다르며, 약속이나 합의 등 자발적 행위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 내용은 언제나 제도나 관행에 의해 규정된다. 또한 책무는 보통 해당 체제를 유지하는 데 협력하는 자들에게 부과된다.
* 국민의 의무와 인간의 의무 *
고전적인 기본의무는 국가의 존립을 유지하고 보위하기 위한 의무이기에 이를 국민의 의무라고 할 수 있으나, 새로운 기본 의무는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의무는 국적소지자의 의무인 경우가 많은데 대하여, 인간의 의무는 국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의무라 하겠다.
참고문헌
『정치철학의 문제들』 D.D.라파엘 지음 김용환 옮김 1986
『정치철학입문』 로버트 L. 사이몬 노만 E. 보위 지음 이인탁 옮김 1986
『롤즈의 민주적 자유주의』 염수균 지음 2002
『헌법학 개론』(제 13전정신판) 김철수

키워드

정치,   사회계약론,   지배와 복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