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의 논리와 기업복지

목차

산업복지의 논리
1. 작업조직의 논리 - 기업복지의 발달요인
2. 국가의 논리-국가복지의 발달요인
3. 노동조합의 논리-자주복지의 발달요인
4. 전문직업의 논리

본문내용

로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의 이익과 손해의 이런 특성을 계산하고, 그 계산의 결과에 따라 행동한다면, 결코 노동조합 활동은 이루어 질 수 없다.
<표 5-2 집합적 행동 게임에서의 개인들의 행동방식>
나 외의 모든 사람들
나
참 여
불 참
참 여
a
b
불 참
c
d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연대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의 이유는 사회적 규범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 두 번째의 이유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계속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세 번째의 방법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 차별과 노동자의 이익의 크기를 다르게 하는 적극적 차별이 있다.
2) 자주복지의 논리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연대를 위해 적극적인 차별의 방법을 모색해 왔다. 그리고 복지 급여는 그러한 적극적 차별의 대표적인 방법이었다. 이러한 전략을 ‘상호보험의 전략’이라고 한다. 노동조합 초기의 우애조합, 상호부조협회에서 노동조합과 복지급여의 밀접한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 의해 제공되는 복지급여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 번째는 노동자들의 생계유지 기능이다.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노령, 산업재해, 질병, 실업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없을 때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각종의 복지급여를 제공했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 활동의 활성화 기능이다. 노동조합은 파업기간 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에게 급여를 제공하거나 표준 임금률에 미달하는 입금을 제공하는 경영주에 대한 조합원 철수 전략을 사용하면서 급여를 제공했다.
이렇게 노동조합에 의해 조직화된 복지급여가 자주복지이다. 자주복지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연대를 증진시킨다는 점 때문에 노동조합에 의해 조직되는 것이다.
4. 전문직업의 논리
작업조직에서 제기되는 개인적 · 사회적 욕구에 대한 산업복지의 개입노력을 가능케 하는 또 다른 논리는 바로 작업조직에서 개입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전문직업적 동기와 관련된다. 전문직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은 그 나름의 지식과 기술, 가치의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사회복지 실천 활동이 다른 인간 서비스 전문직과 구별되는 점은 여러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시각은 상황 속에 놓여있는 개인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작업조직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짐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과 개인적 · 사회적 욕구에 작업조직이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다.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은 그 개인이 놓여 있는 상황인 작업조직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산업복지는 작업조직이나 국가, 혹은 노동조합이 나름의 논리에 기초하여 조직하기도 하지만, 전문적 실천의 이론과 가치에 기초한 사회복지 전문직의 개입 노력 때문에 발전하기도 한다.

키워드

산업복지,   기업복지,   국가복지,   자주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