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유발원인
◆아동학대의 징후
◆아동학대의 후유증
1. 미국 아동보호제도의 내용과 과정
2.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아동학대의 해결방안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유발원인
◆아동학대의 징후
◆아동학대의 후유증
1. 미국 아동보호제도의 내용과 과정
2.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아동학대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가진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문 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전문 서비스를 어느 한 기관에서 모두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지역사회 안의 다양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 프로그램과 연계가 필요하다. 격리보호가 필요하다면 가정과 같은 분위기의 그룹홈이나 가정위탁 제도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아동의 부모일 때, 피해아동과 가해자인 부모를 동일한 기관에서 개입하여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행 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기관 또는 일시보호시설 지정은 시/군/구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수탁기관은 각 지방법원에서 지정하기에 서로 다른 기관이 한 사례에 개입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곧 아동학대예방과 추방을 위해 꾸준한 홍보뿐 아니라 바람직한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같이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아동학대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식의 전환이다. 아동학대로 발생되는 비행 청소년의 문제와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한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라의 기둥이고 미래인 아동이 부모의 실직, 가정해체 등으로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고, 아동학대의 개입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저 미비한 실정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알코올중독 아버지로부터 장기적인 신체적 상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사례
아 동 명 : 정민수(가명), 정민영(가명)
부모/양육자명 : 정민수(가명), 정민영(가명)
개인력
(1) C't부(남, 37세, 가명 : 정민호)
1964년 제주도 출생. C't조부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으며 C't부를 매우 싫어하고 미워하였다고 한다. C't조부는 C't고모들이 잘못을 하면 C't부를 구타한 적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C't조부의 구타를 피해 C't조모가 C't부를 남의 집으로 피신시키고 음식을 갖다 먹인 적도 있었다고 한다. C't조부에 의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장기간 받아온 피학대 개인력이 있다. C't조부도 음주 의존적인 성향이 강하였으며 C't부와 적대적인 관계를 자주 보였다고 한다. C't조부 생존시 C't조부도 장성한 C't부로부터 잦은 구타를 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연탄집게로 C't조부를 찌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C't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1985년경 서울에서 취업을 하였으며 C't모를 만나서 결혼하였다. 결혼 이후 제주도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C't조모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서울에서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 둔 후 C't모와 함께 제주도로 왔다.
이 후 C't모는 97년 가출 후 98년 C't부와 이혼하였다. C't부는 이혼문제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현재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음주후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문제를 겸하고 있다.
(2) C't1 (15세, 남, 가명 : 정민수)
1987년 제주도 출생. 현재 제주시 ○○중 2년에 재학 중. 부모의 이혼 및 C't모의 가출이후 C't부의 음주이후의 구타대상이 되고 있다. C't부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지만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98년부터 3여년 동안 C't부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받아왔으며 C't막내고모에게 이를 알리거나 고모집에 C't2와 함께 피신을 하기도 하였다.
C't1은 야윈 체격에 말이 없었으며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옆구리와 손바닥 측면에 가위로 긁힌 자국이 있었다. C't1,2는 현재(01. 9. 3) C't부가 학교에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C't고모집에 피신 중이었다.
C't부는 술만 마시면 뚜렷한 이유없이 C't1을 구타한다고 한다. 01년 8월 13 바닷가에 가기 전날 밤, 옷걸이로 C't1을 구타하여 발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최근 가위로 C't1의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와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C't1의 학교 인근에 C't부가 찾아와서 C't1을 끌고 집으로 가서 구타한 적도 있다고 한다.
(3) C't2 (11세, 여, 가명 : 정민영)
C't2는 90년 7월 제주도 출생으로 이후 줄곧 제주도에서 생활하였다. 현재 ○○초등학교 5년에 재학중이며 성적은 중상정도이다. 성격이 C't1보다 강하고 자기표현을 적절히 하는 편이다.
C't2는 야윈 체격에 C't1보다는 활달한 성격이다. C't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C't모가 가출한 이후 1개월에 2∼3회 정도의 구타를 당하였다. 01년 5월 경 C't부가 유리를 깨고 C't1을 무차별 구타를 한 이후 술이 들어 있는 술병으로 C't2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였다. 현재 C't2는 술병이 깨진 틈을 타 C't고모집으로 피신을 하였다. C't부는 재떨이로 C't2를 구타하거나 솥으로 C't1의 팔을 때려서 깁스를 하는 부상을 입히기도 하였다.
C't부가 집에 있기 때문에 고모집에 있을 수 밖에 없으며 C't부의 고발이후 구급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주요문제 : C't1,2의 긴급격리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현재 C't가정에는 C't부가 있으므로 현재 C't친고모 집으로 피신해 있는 C't1,2의 안전한 원가정 귀가를 위해서는 원가정 조치가 불가하였다. 따라서 C't1,2 및 C't조모를 위한 적절한 주거공간 마련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C't의 문제 : C't부의 신체적 학대에 대한 심각한 panic상태에 대한 심리적 접근 및 학교통학 지원을 통한 결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문제 해결 :
C't1,2의 C't부로 부터의 격리 C't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C't부의 고발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혹은 일시보호 의뢰
- C't1,2의 원가정 귀가 C't1,2에 대한 상담접근
- C't부의 친권상실선고 의뢰 (시청) - 진로상담 및 TA
C't부의 알코올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 지속적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 연계
- C't부에 대한 알코올 치료 상담 진행
- C't부에 대한 치료감호요청 의뢰(검찰청)
셋째, 원-스톱(One-stop)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아동의 부모일 때, 피해아동과 가해자인 부모를 동일한 기관에서 개입하여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행 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기관 또는 일시보호시설 지정은 시/군/구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수탁기관은 각 지방법원에서 지정하기에 서로 다른 기관이 한 사례에 개입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곧 아동학대예방과 추방을 위해 꾸준한 홍보뿐 아니라 바람직한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같이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아동학대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식의 전환이다. 아동학대로 발생되는 비행 청소년의 문제와 사회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한 개인이나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나라의 기둥이고 미래인 아동이 부모의 실직, 가정해체 등으로 아동학대에 노출되어 있고, 아동학대의 개입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저 미비한 실정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알코올중독 아버지로부터 장기적인 신체적 상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사례
아 동 명 : 정민수(가명), 정민영(가명)
부모/양육자명 : 정민수(가명), 정민영(가명)
개인력
(1) C't부(남, 37세, 가명 : 정민호)
1964년 제주도 출생. C't조부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으며 C't부를 매우 싫어하고 미워하였다고 한다. C't조부는 C't고모들이 잘못을 하면 C't부를 구타한 적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C't조부의 구타를 피해 C't조모가 C't부를 남의 집으로 피신시키고 음식을 갖다 먹인 적도 있었다고 한다. C't조부에 의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장기간 받아온 피학대 개인력이 있다. C't조부도 음주 의존적인 성향이 강하였으며 C't부와 적대적인 관계를 자주 보였다고 한다. C't조부 생존시 C't조부도 장성한 C't부로부터 잦은 구타를 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연탄집게로 C't조부를 찌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C't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1985년경 서울에서 취업을 하였으며 C't모를 만나서 결혼하였다. 결혼 이후 제주도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C't조모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 서울에서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 둔 후 C't모와 함께 제주도로 왔다.
이 후 C't모는 97년 가출 후 98년 C't부와 이혼하였다. C't부는 이혼문제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현재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음주후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문제를 겸하고 있다.
(2) C't1 (15세, 남, 가명 : 정민수)
1987년 제주도 출생. 현재 제주시 ○○중 2년에 재학 중. 부모의 이혼 및 C't모의 가출이후 C't부의 음주이후의 구타대상이 되고 있다. C't부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지만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98년부터 3여년 동안 C't부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받아왔으며 C't막내고모에게 이를 알리거나 고모집에 C't2와 함께 피신을 하기도 하였다.
C't1은 야윈 체격에 말이 없었으며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옆구리와 손바닥 측면에 가위로 긁힌 자국이 있었다. C't1,2는 현재(01. 9. 3) C't부가 학교에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C't고모집에 피신 중이었다.
C't부는 술만 마시면 뚜렷한 이유없이 C't1을 구타한다고 한다. 01년 8월 13 바닷가에 가기 전날 밤, 옷걸이로 C't1을 구타하여 발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으며 최근 가위로 C't1의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와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C't1의 학교 인근에 C't부가 찾아와서 C't1을 끌고 집으로 가서 구타한 적도 있다고 한다.
(3) C't2 (11세, 여, 가명 : 정민영)
C't2는 90년 7월 제주도 출생으로 이후 줄곧 제주도에서 생활하였다. 현재 ○○초등학교 5년에 재학중이며 성적은 중상정도이다. 성격이 C't1보다 강하고 자기표현을 적절히 하는 편이다.
C't2는 야윈 체격에 C't1보다는 활달한 성격이다. C't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C't모가 가출한 이후 1개월에 2∼3회 정도의 구타를 당하였다. 01년 5월 경 C't부가 유리를 깨고 C't1을 무차별 구타를 한 이후 술이 들어 있는 술병으로 C't2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였다. 현재 C't2는 술병이 깨진 틈을 타 C't고모집으로 피신을 하였다. C't부는 재떨이로 C't2를 구타하거나 솥으로 C't1의 팔을 때려서 깁스를 하는 부상을 입히기도 하였다.
C't부가 집에 있기 때문에 고모집에 있을 수 밖에 없으며 C't부의 고발이후 구급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주요문제 : C't1,2의 긴급격리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현재 C't가정에는 C't부가 있으므로 현재 C't친고모 집으로 피신해 있는 C't1,2의 안전한 원가정 귀가를 위해서는 원가정 조치가 불가하였다. 따라서 C't1,2 및 C't조모를 위한 적절한 주거공간 마련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C't의 문제 : C't부의 신체적 학대에 대한 심각한 panic상태에 대한 심리적 접근 및 학교통학 지원을 통한 결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문제 해결 :
C't1,2의 C't부로 부터의 격리 C't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C't부의 고발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혹은 일시보호 의뢰
- C't1,2의 원가정 귀가 C't1,2에 대한 상담접근
- C't부의 친권상실선고 의뢰 (시청) - 진로상담 및 TA
C't부의 알코올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 지속적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 연계
- C't부에 대한 알코올 치료 상담 진행
- C't부에 대한 치료감호요청 의뢰(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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