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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지 못한 사회에서 살 경우 저출산으로 가는 사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더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산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아동보호 제도의 필요성이다.
Ⅳ. 참고자료
아동복지론, 「아동보호제도」, YBM평생교육, PP,1-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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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아동복지 국가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아동학대유형별 최종조치에 대한연구,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가정위탁보호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 한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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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에 중심을 두어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누리게 되는 부작영이 있어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기도 합니다.
3) 일본의 아동보호제도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관계규정과 민법상의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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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탁보호할 가정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며, 기간연장의 필요시애는 시.군.구청장의승인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생계.교육.의료보호등을 실시한다.
5.시설보호제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유기 또는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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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을 위탁 부모에게 귀찮은 짐을 떠안기듯’ 투매하고 그 후는 수수방관하는 일본 가정위탁제도의 문제이다. 구미 각국에서는 상식이 되어있는 가정위탁자, 가정위탁기관, 사회복지사, 친부모가 한 팀이 되어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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