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특구 설치 배경과 진행 과정

목차

1. 중국 경제 특구 설치 배경과 진행 과정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
1) 초보단계:
2) 중점 발전단계
3) 연해 浦東지역 개방
4) 전 방위적 대외개방 추진
<# 진행 과정 요약>
<# 경제특구, 연해 개방도시, 연해 경제개발구의 비교>

2. 경제특구의 목적과 특징, 그 영향
1) 목적
2) 특징
3) 영향

3. 경제 특구의 지역별 분석
1) 심천 (深圳 - 선전)
2) 주해 (珠海 - 주하이)
3) 산두 (汕頭 - 샨터우)
4) 하문 (廈門 - 샤먼)
5) 해남 (海南 - 하이난)

4. 경제 특구의 문제점
1) 구조적 문제점
2) 사회적 문제점

5. 마무리

본문내용

서도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리적으로 물류환경도 안좋아 반제품이나 원부자재 대륙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오히려 생산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러나 보니 해외 기업보다도 면세 혜택을 노린 국내 기업들이 특구로 몰려와 원부자재 및 상품을 수입, 중국 시장에 내다파는 등 사실상 불법 활동에 열중했으며 이에 대한 특구정책 비판론의 제기로 결국 유일한 특혜 조건이었던 세금 정책마저 후퇴, 특구로서의 이점을 대부분 상실했다.
하이난 특구는 또 시장 협소, 자재조달 어려움, 산업기반 인프라 부족 등 외에 기술자 등 인력 공급도 여의치 않아 외국기업들이 공장을 건설해 놓은 채 가동이 안되고 있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기술자들을 초빙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대륙투자나 국내 투자에 비해 생산비용이 크게 드는 맹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4. 경제 특구의 문제점
1) 구조적 문제점
① 권한의 중복문제 : 중국의 관료조직의 복잡성과 권한의 중복은 '대외경제 연관 조직기구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외국측 합자경영 당사자가 불필요한 신경을 쓰게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합작이나 무역제약을 승인하는 최종 단계에까지도 이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승인할 수 있는 단일기관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② 계획배분제도의 문제 : 중국에서는 주요물자에 대해 국가계획에 의거 계획배분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한 물자가 계획배분 대상품목일 경우 지방정부에 그 물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문제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합작 형태의 기업에게는 이들 주요 물자, 특히 원재료의 품질, 규격, 수량은 물론 기착일정이 얼마나 정확한가가 매우 중요하다. 공급자가 공급하는 동종 물자들 간의 품질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중국의 여건에서는 기착 일정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다. 결국, 기업들은 생산 일정 및 제품 출하 계획을 짜는데 큰 위험 부담을 겪게 된다.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중지도문제 :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중지도를 받는 경우가 많다. 성 정부의 관리하에 있으나 중앙 정부 연관 부처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던지, 중소도시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성 정부 연관 부처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 기업이 많다. 따라서, 지방 정부 관련부처와 외국기업이 직접 추진했던 협상이 최종 단계에서 좌절된 경우를 볼 수 있다.
④ 외국기업에 대한 불신문제 : 중국측 협상자는 상대방 외국기업이 신뢰할만한 상대인가를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다.
⑤ 기업의 ■■수출의무■■ 문제 : <광동성 경제특구 조례>에는 '특구기업의 제품은 원칙적으로 국제시장에 판매한다'고 되어있다. 생산물을 국내에서 판매시킬 수 없을 것같으면 수출하는 기업의 메리트는 격감하지 않을 수 없다.
⑥ 입지선정의 문제 : 중국의 기초산업은 미발달분야가 많아서 합자사업을 하려면 재료나 부품을 본국으로부터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지만 광동, 복건성에서 수송비가 많이 들고, 외국기업은 해외화교와는 달리 인간적인 관계도 빈약하다.
⑦ 에너지와 교통, 수송 능력 부족 문제 : 에너지의 부족현상은 생산에 부수된 도로, 운수부문의 미발달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혀있다. 앞으로 에너지 생산이 원할하지 못하다면 중국의 공업생산은 부문에 따라서는 발전이 크게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2) 사회적 문제점
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 문제 :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대담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여러 가지 자본주의 문화의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 이것이 파급할 사회적 파장은 무시할 수 없다.
② 타성과의 경제격차 문제 : 특구로 지정된 광동, 복건성은 외자를 도입할 자주권이나 수출품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주권을 받고 있어 그 특권을 최대로 활용하여 경제건설에 몰두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③ 외국기업과의 경제, 문화적 수준 차이 : 합영기업의 외국인 직원들은 일부 본국에서 하던 문화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많은 외국투자가들이 경제특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관망적이었던 것은 전반적인 투자환경의 미성숙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5. 마무리
중국 정부는 5대특구의 성공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개혁과 개방정책을 가속화해 나갔다. 정부는 경제특구 운영 경험을 토대로 84년 광저우와 상하이, 톈진 등 연해지역의 14개 도시를 추가 개방했으며 85년 2월에는 창장(長江) 3각주, 주장(珠江) 3각주 등 4개 지역을 연해 경제개방구로 확대 지정했다. 개혁과 개방 대상지역을 경제특구라는 작은 점(點)에서 선(線)으로, 또 다시 면(面)으로 확대하는 등 입체적인 개방정책을 실현해온 것이다.
이처럼 5대 특구는 중국의 경제정책의 상징적인 존재로 부각돼오면서 북한을 비롯한 전세계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성지순례' 코스가 되고 있다. 5대 특구는 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1년 4월 중국 방문 중 `선전 견학' 희망 의사를 피력하는 등 북한 역시 선전 등을 경제특구 건설의 교과서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5대 특구 중 선전만이 특구로서 성공을 거뒀을 뿐 기타 4개 지역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특구 선정 및 세제 혜택 철폐 등의 특구정책 변화에 따라 향후 투자 전망이 밝지 못하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1. 중국 경제 특구 설치 배경과 진행 과정
<중국의 대외개방 단계>
1) 초보단계:
2) 중점 발전단계
3) 연해 浦東지역 개방
4) 전 방위적 대외개방 추진
<# 진행 과정 요약>
<# 경제특구, 연해 개방도시, 연해 경제개발구의 비교>
2. 경제특구의 목적과 특징, 그 영향
1) 목적
2) 특징
3) 영향
3. 경제 특구의 지역별 분석
1) 심천 (深 - 선전)
2) 주해 (珠海 - 주하이)
3) 산두 (汕頭 - 샨터우)
4) 하문 (廈門 - 샤먼)
5) 해남 (海南 - 하이난)
4. 경제 특구의 문제점
1) 구조적 문제점
2) 사회적 문제점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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