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요약

소개글

국제통상론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통상의 개념과 범위

국제 통상규범의 유형

포괄적 통상규범

개별적 통상규범

시장개방 규범

국제 통상의 마찰 원인

규율제정 규범

국제통상규범과 국제통상법

규범과 관련된 개념요약

무역기구 출범 실패와 GATT의 출범

무역기구 출범 실패

GATT체제의 출범

Tokyo Round 협상과 평가

Uruguay Round 협상과 평가

배경과 의의

우리나라의 협상 참여

산업별 효과

무역 증대 효과

해외 투자 여건 개선 효과

DDA 협상과 전망

DDA 협상 출범의 경위

DDA의 협상의제

DDA 향후 전망

본문내용

국제통상의 기본개념
각 주체의 정의
인간 : 주어진 소득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용을 추구하는 존재,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존재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상거래(경제활동): 기업이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자는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취득하는 소득으로 이를 구입하는 현상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달려있다
통상(通商)의 의미
상(商): 글자 그대로 상거래를 의미(개인 또는 기업 상호간의 경제활동을 의미)
통(通): 어떤 상황이 시원하게 열려 있는 상태이거나 현재 막혀 있는 상황을 열어서 통하게 하는 적극적인 의미 소득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용을 추구하는 존재,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존재
국제통상(國際通商): 국가간의 상을 통하게 만든다는 것,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 지게 하는 것
‘통’ 해석의 모순점
각종 상거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자유로운 현상 하지만 상거래를 통하게 한다는 의미는 일종의 강제성을 내포
국제통상의 개념 이해
국제적인 상거래 또는 경제활동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완전히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인식 중요 => 국가의 간섭,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적 환경은 상거래 활동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가하거나 기업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킨다
‘통’의 명확한 의미
자연스럽게 발생하여야할 상을 제약하는 주변요인 제거함으로써 경제논리에 입각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
국제통상의 정의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이러한 의사 결정에 따른 국가간의 상거래에 대한 제약요인을 완화해 나가는 과정 및 활동을 포함하는 것

키워드

Tokyo Round,   Uruguay Round,   GATT,   국제통상론,   DDA,   무역 증대 효과,   국제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