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해

목차

<서 론>

<본 론>
1.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2. 개성공단 사업
3. 금강산관광사업

<결 론>

본문내용

이 변화의 시나리오는 김정일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부분적인 경제적 정치적 개혁
과 개방만을 추진하면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로는 대붕괴 시나리오: 국가변화(붕괴)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회주의 체
제가 붕괴된 동구국가들 중 서독이라는 대안국가의 존재 때문에 동독만이 국가붕괴
를 경험한 경우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실체가 붕괴되어 사
실상 '대한민국'이라는 대안국가에 의해 흡수 통일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체제변화 시나리오이다.
이것은 김정일정권 또는 김정일정권 붕괴이후 들어서는 새로운 정권이 구조적인 경
제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포
기하고 본격적으로 정치 경제부문에 개혁과 개방을 단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조는 이번과제를 준비하면서 이 3가지 시나리오 중 현재 북한의 상황은 첫 번
째 시나리오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김정일 정권은 유지하되 부분적인 경제적-정치
적 개혁과 개방의 예로써 나진-선봉 경제특구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에 대해 살
펴보았다.
북한은 나진-선봉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비록 그 성과는 미미하였지만 개방
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개방의지를 반영하고 있고,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
면 비록 북한이 경제난의 한 수단으로 개방을 단행하더라도 북한이 변화조짐을 엿
볼 수 있음이 분명하다.
후의 개성공단에까지 이어진 북한의 개방정책으로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진출
해 활발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의 경제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
소기업들의 딜레마였던 임금문제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개성까지 가까운 거리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는 북한이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이익이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나, 북한과의 관계는 이익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한민족이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북측에 많이 진출
하도록 뒷받침해 줌으로써 우호적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나진-선봉에 이어 개성공단-금강산까지 이어지는 경제특구의 계획이 계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1)무조건적인 개방을 요구한다거나 개혁을 서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북한의 변화를 억압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북한의
현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50여년의 분단국임을 감안하여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인 우리측이 입장만을 내세운 개방-개혁은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사상,문화를
가지고 살아온 그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켜 오히려 변화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
다.
이러한 상호간의 이해-협력하여 지금까지의 개방-개혁보다 더 많은 개방-개혁이 이
루어져 동독의 경우와 같이 통일조국이 되는 그 날까지 북한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북한,   개성공단 사업,   금강산관광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