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 단지와 한국정치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설정과 가설설정
1. 이론설정-세계체제론
2. 행위주체의 분석 및 연계성
1) 한국, 북한, 미국
3. 한국정치로서 개성공업단지에 대한 접근적 시각
1) 김대중 정부, 현대, 한나라당의 행위주체간의 관계분석
4. 가설설정

Ⅲ. 개성공업단지의 경과과정

Ⅳ. 개성공업단지의 의의 및 과제
1.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2. 경제적·정치적 기대효과

Ⅴ. 가설검증의 타당성 여부
1. 가설검증
1)〔가설1〕의 검증
2)〔가설2〕의 검증

Ⅵ. 결 론

본문내용

논의되었다는 측면에서도 한국이 대북정책에 대한 자주성을 찾고자 함을 알 수 있다.
Ⅵ. 결 론
개성공업단지건설은 북한이 지금까지의 고립된 공산주의 경제체제에 의한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경제개방정책이며, 이는 고립된 세계체제로부터 세계체제내로의 편입을 의미하는 단계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체제를 고수하려는 개혁없는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세계체제내로의 편입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보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 군사 안보적 한반도평화를 저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체제내로의 이행여부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자신들이 인지하고 있듯이 고립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제이행적인 노력들이 북한내부통치자들에게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단지 건설을 세계체제내로의 편입이행의 한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업단지는 기존의 한국의 정치를 규정해왔던 대기업과 정부의 상호호혜성, 반공이데올로기, 대미종속의 분야에서 어느정도 탈피의 변화양상을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한국정치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여겨진다.
본 보고서의 약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작게는 단순히 개성공업단지라는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북한의 경제를 세계체제로의 편입으로 일반화시키려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나진·선봉특구, 신의주특구, 금강산관광이나 7.1 개혁조치등 다른사항들과 통합하여 북한전체로서의 경제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여부에 따른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과 비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국, 베트남 또는 구동구유럽과 소련등의 경제개혁조치등과의 비교를 통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살펴보는것에 미흡했다. 마지막으로 행위주체들을 한정시킴으로 인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등의 국가나 한국정치내의 국민여론, 시민단체등의 입장등을 다루지 못한점은 본 보고서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바이다.
Ⅲ. 개성공업단지의 경과과정
일 시
내 용
2000. 8. 9
정몽헌 현대회장, 김윤규 현대아산사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개성 지역에 우선 2,000만평∼4,000만평의 공업지구 건설 합의
2000. 12
개성공단 부지에 대한 측량 및 토질조사 실시완료
2002. 8. 12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서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건설, 남북철도·도로연결
2002. 8. 30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차관급) 개최(서울)
-개성공단 금년내 착공 추진 합의
-(개성공업지구법) 곧 제정 공포 합의
2002. 9. 8
경의선 철도연결 착공식
2002. 9. 30
사업자간 제1차 회의개최(현대-아태/민경련)
2002. 10. 22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12월내 개성공단 착공 합의)
2002. 11. 27
북측, 개성공업지구법 공포
2002. 12. 4
현대아산을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로 지정(아태/민경련)
2002. 12. 23
개성공업지구 2,000만평에 대한 토지이용증 취득(내각 국토환경보호성 발급)
2002. 12. 27
협력사업자 승인(통일부)
2003. 2. 21
개성공업지구 육로답사 실시
2003. 3. 18
개성관광 협력사업자 승인취득
2003. 6. 28
개성공업지구 하위규정(기업창설,개발운영규정)공포
2003. 6. 30
개성공업지구 착공식
# (참조1)
기존의 특구와 추가 개방 예상 특구의 개발방향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매일경제신문 (2002.9.24) 참조
특 징
기존 공단 및 기반업종
개발 방향
신의주 특구
-중국 동북권과 인접
-변경 무역지역
-신의주 공업지구
-유통, 제지, 조선, 기계
-유통, 금융, 경공업, IT업종
-중국, 화교자본
남포 특구
-인구 밀집지역
-내수시장
-평양·안주 공업지구
-경공업, 비철금속, 전기·전자, 기계, 정유
-보세가공무역, IT업종
-남한 자본
개성 특구
-남북 접경지역
-남한 인프라 활용가능
-해주공업지구
-경공업, 전기·전자, 관광
-경공업, IT업종
-남한 자본
나진·선봉 특구
-3국 접경지역,변경무역지
-대외개방지대
-청진 공업지구
-기계, 물류, 조선, 제지, 화학
-제조업, 물류중개업
-중국, 러시아, 일본 자본
원산·함흥 특구
-양호한 산업기반과 노동력
-해운 수송기지
-김책·원산·함흥 공업지구
-철강, 수리조선, 기계, 시멘트
-보세가공무역, 기계, 수리조선
-일본 자본
금강산 특구
-관광특구
-관광, 농업
-관광업, 농업
-남한, 일본자본
참고 문서
참고서적
『햇볕정책 기대와 좌절』 정용석, 자유사, 1999
『2002년 대선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과제』, 동아시아연구원(EAI)편, 이슈투데이, 2003
『북한의 경제발전 모델과 남북경협 모델』, 아세아문제연구소, 2001년 제1회 워크숍
-오승렬,「중국의 경제 개혁개방 모델 : 북한에 대한 함의」
-박형중,「소련, 동유럽의 사회주의의 상이한 발전경로와 유형」
-김연철,「국제환경과 경제개혁:1990년대 쿠바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이영훈,「체제이행기 북한의 경제발전모델」
-정형곤,「남북한 동시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 모델」
참고논문
김달술, 『'햇볕'이후의 대북정책』, 북한학보, 제27회, 2002
홍순직,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북한학보, 제27회, 2002
일간지 및 주간지 및 인터넷 사이트
http://nk.joins.com/ 중앙일보 (북한네트)
http://www.nkchosun.com 조선일보 (NK리포트)
http://www.hyundai-asan.com/ 현대아산
http://nknet.org/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http://www.nk-infobank.com/ 북한정보뱅크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http://www.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키워드

개성,   한국정치,   정치주체,   공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