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소개글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의 등장과 적극적 대외정책

2. "중국위협론" vs. "중국활용론"

3.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4. 한-중관계의 발전

5. 북한, 한-미동맹, 그리고 한-중관계의 한계

6. 한-중관계의 기회와 도전

7. 강대해질 중국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본문내용

았다.
그러나 이것이 곧 향후 한-중관계가 우리의 의도대로 또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게 전개될 것임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까지처럼, 우리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기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중국의 발전이 가져올 기회를 활용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등장이 제기할 도전에 대처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제기된다.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게 끌고 가는 데 있어 제기될 중요한 도전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하나는 강대국으로서 중국이 보이는 전략상의 모호성을 들 수 있다. 즉, 강대국으로서 중국이 어떠한 대외정책을 취할 것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고, 이러한 모호성이 우리와 중국간의 관계에 도전을 제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민족주의적 대외정책을 추구한다면 지리적으로 근접한 우리에게는 심각한 도전이 제기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도전은 한-중관계와 한-미동맹을 조화시키는 문제다. 한-중관계가 제고되면서 일각에서는 강대해질 중국을 미국을 대체할 세력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중국을 미국을 대체할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아울러 친중이냐 친미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국가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시각이 아니다. 중국과 미국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들임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대안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모두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우호적인 한-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국이 보일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속성을 제어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선택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미관계가 갈등으로 치달을 경우 중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수용하지 않으려 들 수 있다.
이러한 도전들을 고려하면, 우리는 중국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비하고 또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의 전략적 선호와 선택을 수용하도록 설득하고 또 강요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중국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재조정이 중국의 우려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중관계의 강화나 한-미관계의 재조정이 미국의 우려를 자아내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이다. 한-중관계의 강화가 반미를 의미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를 미국에 설득해야 하듯, 한-미동맹이 중국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를 중국에 설득해야 할 것이다. 가령, 한-미군사관계가 중국을 겨냥할 경우 이는 중국의 우려를 촉발시킴으로써 한-중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고정된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한-미관계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면 미국 및 중국 모두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다자적 틀을 통해 중국을 포용하려는 노력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다자적 틀을 통해 강대해지는 중국을 포용하려는 노력은 아세안 국가들이 선택한 전략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3와 같은 다자적 틀을 통해 중국을 포용함으로써 중국과의 공존을 추구한다. 우리도 동아시아 지역협력이라는 다자적 틀을 통해 중국을 포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6자 회담을 동북아 안보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지역 내 다자협력기제로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중국은 다자적 틀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야할 길을 제시한다. 물론 다자적 틀이 국력이 약한 국가가 국력이 강한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아세안 국가들은 인도와 같은 국가들을 파트너로 추가시킴으로써 해결하려 한다. 우리도 이러한 연계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중국의 등장과 적극적 대외정책
2. "중국위협론" vs. "중국활용론"
3.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4. 한-중관계의 발전
5. 북한, 한-미동맹, 그리고 한-중관계의 한계
6. 한-중관계의 기회와 도전
7. 강대해질 중국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키워드

중국,   중국위협론,   중국활용론,   한중관계,   북한,   한미동맹,   중국시장,   대외정책